지역신문기금 예산 축소는 시대적 퇴행이다

2022년 08월 03일(수) 19:42

지방소멸 현실화와 함께 지역언론도 위기를 맞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지역신문발전기금 삭감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지방신문협의회와 한국지방신문협회는 공동성명을 내고 “지역소멸과 코로나19라는 복합적 위기 아래 경영여건이 더욱 악화되는 상황에서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제도는 믿음직한 역할을 해왔다”고 정상화를 촉구했다.

앞서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전국언론노동조합, 바른지역언론연대 등은 원상복구를 요청했고, 21대 국회 상반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지낸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탁상공론식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기획재정부는 2023년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 1차 심의를 통해 규모가 가장 큰 구독료 지원사업(소외계층 및 NIE)을 전년 대비 10억5천만원 삭감했었다.

구독료 지원은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미래 독자인 청소년 세대들의 읽기 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한 특수 사업으로 공익적인 성격이 강하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유용성 항목 평가에서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은 2위, 신문활용교육(NIE) 구독료 지원은 3위를 차지, 중요성과 실효성이 인정된 바 있다.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따라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진행하는 역점 사업이기도 하다.

수도권 초집중으로 전국지와 지역지의 시장점유비율이 8대 2 수준으로 고착화되고 있다. 지역 간 매체 불균형 및 여론의 독과점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지역신문은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핵심 기관으로서 주어진 소명을 다하고 있다. 지방정부에 대한 건전한 견제와 비판기능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에 한 몫을 맡아왔다.

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모토인 ‘지방시대’ 구현에 대한 진정성이 의심받고 있다. 시대적 흐름과 배치되는 잘못된 결정인 것이다. 즉각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지역언론의 위기는 곧 지역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2005년 200억원 규모로 시작한 지역신문발전기금이 계속 줄어 반토막 났다. 올해는 80억원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12월 지역신문발전지원법의 상시화 개정에 따라 기대가 적지 않았다. 늘려도 부족할 판이다. ‘지역언론 홀대’라는 지적을 되새기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