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김희준 법무법인 LKB 대표변호사 / 前 광주지검 차장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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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수많은 권력자들을 인터뷰한 이탈리아 기자 겸 작가 오리아나 팔라치는 권력자들의 속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했다. “그들은 대체로 교양도, 지식도, 철학도, 세계관도, 인내심도, 가정교육도, 감성도, 지성도, 윤리관도 일반인보다 낫지 않다. 그들의 공통점은 단지 거대한 탐욕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끝없는 잔인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권력자들은 정치인들과 일맥상통하는 말이다. 정치인들은 권력을 지향하는 기본적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의 각종 여론조사결과를 보면, 새정부가 출범한지 약 3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았는데 대통령의 국정수행지지율은 20% 후반까지 떨어졌고 부정평가는 7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9일 대통령선거 이후 불과 수개월만에 당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많은 국민들이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이는 통상적으로 정권말기 레임덕 현상이 나타났을 때 나올 수 있는 지지율로 매우 이례적이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주된 이유는 인사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인사가 만사인데 인사문제에서 국민들의 기대와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니 지지율이 하염없이 추락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지난 정권 때 운동권 출신들 위주로 인사를 한 것보다는 더 나은 것 아니냐고 항변을 해보지만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내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이 현 정권을 선택한 것은 지난 정권과의 비교우위 정치에 만족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향후 국민들의 진정한 행복과 번영을 위한 최상의 정책을 펼쳐달라는 요구가 담겨있기 때문이다. 대선일까지는 경쟁후보와의 상대평가로 승부가 결정되지만 일단 집권한 이후에는 절대평가로 바뀌는 것인데 아직 상대평가에 매몰되어 있으니 설득력은 낮을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과연 다른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다면 달라질수 있었을까? 최근에 여러사람들과 가진 다양한 모임 자리에서 지지율 하락과 연관하여 이 문제가 자연스럽게 화제가 되면서 많은 대화를 수차례 하였다. 대다수 사람들의 반응은 이는 현재 우리 정치의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었을 것으로 예상을 하였다. 이타적 마인드로 무장한 진정한 인재와 능력자들은 정치에 혐오감을 가지고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발전이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는 정치에 입문하는 인력들의 의식 수준과 관련이 되어 있다. 어떤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들은 정치를 하지 않고,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정치를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까지 하였다. 정치에 입문하는 과정은 처음부터 정당활동을 하면서 정치의 길로 들어서는 경우와 고위공무원을 하다가 퇴직이후 뒤늦게 정치계에 발을 들이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들이 정치를 하려는 진짜 의도는 국민보다는 개인의 영달을 위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특히, 고위직에 있다가 뒤늦게 정치에 입문하는 사람들을 보면 현직에 있을때도 출세욕구가 무척 강하고 인사운동에 능하며 과시하기 좋아하는 등 성격이 특이한 경우가 많은 반면, 주어진 업무를 묵묵히 충실하게 수행한 능력있고 인품이 훌륭한 사람들은 좀처럼 정치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치에 입문하는 고위공직자 출신들은 막상 퇴직하고 나니 현직에 있을 때처럼 주변사람들로부터 대우를 받지 못하니 그에 분노하고 그에 대한 보복심리로 어떻게 해서든지 국회의원이나 새로운 정부의 비어있는 고위직을 향해 질주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퇴직했다고 그들을 은연중에 무시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보기좋게 ‘꺼진불도 다시 보아야 한다’는 교훈 아닌 교휸을 심어주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어떤 고위직 출신 인사는 퇴직이후에 사기업의 고문으로 일을 하면서 원인모를 이유로 공황장애까지 왔었는데 새정부 출범이후 다시 공직으로 복귀하면서 그 증세가 씻은 듯이 없어졌다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는 말까지 하였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자신의 역량을 헌신하겠다는 공익적 마인드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위에서 언급한 오리아나 팔라치의 말과도 일치한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떻게 해야 할까? 진정으로 국가의 번영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면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런 사람들은 정치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개인의 영달보다는 공익적 마인드로 무장한 훌륭한 인재들을 정치로 끌어들일 것인가? 우리 모두 깊이 고민해야 할 쉽게 풀리지 않은 어려운 과제이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우리 정치의 후진성은 계속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