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조사 지표로 드러난 전남 소멸위험 심각

2022년 08월 11일(목) 19:38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이 발간하는 국토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보고서는 인구·사회·토지·경제·생활·복지 등 분야별 통계를 200여 종의 지표로 제공한다. 특히 100m 크기 격자단위 인구 분포 및 건물 데이터, 250m, 500m 격자 크기의 생활인프라 접근성에 관한 공간통계를 생산함에 따라 전국 행정구역 변화에 구애받지 않고 지역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보고서는 해가 갈수록 소멸 위험이 커지고 있는 전남의 열악한 현실을 여실하게 보여준다. 5인 이하가 거주하는 인구 과소지역이 전 국토의 14.3%로 2018년(13.3%)에 비해 1.0%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전남은 31.08%로 3년 전(28.49%) 보다 2.59%p 상승했다. 전북(2.61%p)에 이어 두번째다. 광주는 2018년 18.49%에서 2021년 18.26%로 0.23%p가 오히려 감소했다. 응급의료시설로부터 차량 이동 20분 거리(10㎞) 내에 사는 전남 인구 비율은 77.57%에 달해 13위에 자리했다. 노후주택(사용승인 후 20년 이상)은 74.92%로 세번째로 높다. 전기차충전소 이용을 위해 이동해야 하는 거리는 4.06㎞로 강원, 경북, 충북 등과 함께 접근성이 떨어진 곳으로 분류됐다.

국토조사 보고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지표를 통해 국토 변화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한 것으로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전남의 취약한 여건들을 고스란히 담아내 주민들에게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반면 서울과 경기·인천 수도권은 인구 비율이 50%를 돌파하며 집중도가 심화되고, 지역내총생산(GRDP)도 비수도권을 넘어서는 등 경제적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구 감소 소멸 위험지역으로 꼽히는 전남은 의료·교통 등 삶의 질과 직결되는 기본 인프라도 최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이같은 사실을 재확인한 자료다. 수도권·비수도권 양극화와 지방소멸이 이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 과제로 떠올랐다. 눈 앞의 위기 극복을 위한 실효적 대책을 조속히 강구해야 할 것이다.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한 국토균형발전 정책 수립과 실천을 거듭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