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균형발전위원장 김사열 사의…새정부 정책 직격 “수도권대 증원 철회하고 법 개정 없는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유보해야” 연합뉴스

2022년 08월 18일(목) 20:28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이달 말 물러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새 정부의 지방정책과 지방시대위원회(가칭) 설치 방침에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정부가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수도권 대학 정원 증원, 국내 유턴 기업에 대한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세금 감면 등 ‘역(逆) 지방시대 정책’을 철회하고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법 개정 없는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방침을 유보하라”고 요구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가 각각의 특별법에 따라 제 기능을 하고 있는데 정부가 시행령으로 두 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두 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다.

그는 “시행령 조직이 특별법 조직을 통할하는 법은 없다. 또 이는 양 특별법은 물론이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7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를 위반하는 것이 자명하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법이 먼저 바뀌고 시행령은 그 뒤에 하는 게 맞는 데 반대 상황이라 유감”이라면서 정부가 시행령으로 행정안전부 경찰국을 신설한 사례도 언급했다.

경북대 명예교수인 그는 2020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김 위원장은 정부와 국회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자문위원회가 아닌 부총리급 행정기구로 격상해 지역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국회가 대통령 자문위원장의 임기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해석을 제시해 소모적인 논쟁을 방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 가운데 국가균형발전위와 자치분권위원회는 위원의 임기가 보장돼있다”면서 “합의는 어디 가고 사람을 바꾸려 한다. 정치권 수준이 높지 않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