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공항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순조 광주 동구 제외 4개 자치구 주민 5만6천여명 180억 규모 박선강 기자

2022년 08월 23일(화) 21:07

사진=연합뉴스

광주 군공항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이 본격 시작됐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동구를 제외한 서·남·북·광산구 군 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에게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다.

지급 대상자는 보상금 결정 통보 후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은 5만6천750명이다.

피해 보상금 규모는 총 180억1천만원으로 군공항이 있는 광산구가 2만9천366명(87억3천만원)으로 가장 많다.

군용 항공기 운항 경로에 들어있는 서구는 2만7천204명(92억3천만원), 남구 179명(5천만원), 북구 1명(27만원) 순이다.

계좌 지급을 신청한 광산구 주민은 지난 16-17일, 북구는 18일 지급이 이미 완료됐다. 서구와 남구는 전날부터 시작해 이날 마무리됐다.

현금 지급을 신청한 광산구 주민 130명(3천만원)은 전날부터, 서구 주민 60명(2천만원)은 오는 26일 방문을 통해 지급받게 된다.

보상금 대상자이지만 계좌 오류 등으로 보상금을 받지 못한 주민들의 경우 오는 31일까지 검증을 거쳐 지급할 예정이다.

이의 신청자는 총 189명(광산구 130명·서구 59명, 총 7천만원)으로 이의 신청을 했지만 결정 동의서를 제출한 주민에게는 10월 말까지 보상금이 지급된다.

이의 신청 후 자치구 재조사를 통한 결정에 인정하지 못한 주민은 재심의 신청을 해야 한다. 재심의는 국방부가 직접 심의해 자치구에 통보하게 된다.

군공항 소음 피해 지급 대상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군소음보상법)에 따라 국방부가 지난해 말 지정·고시한 소음 대책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소송 없이도 매년 보상받을 수 있다.

이번 보상은 군소음보상법이 시행된 2020년 11월 27일부터 지난해까지 13개월 분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이다.

보상금은 항공기 소음도에 따라 1인 당 1개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천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다. 전입 시기, 실거주일, 근무지 위치 등에 따라 감액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보상금 지급 기준인 소음 대책 지역 확대를 국방부에 지속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선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