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권 잡자마자 ‘사법리스크’ 현실화 민주당, 양부남 등 보강 법정 공방 대비 태세 조정식 “제1야당에 대한 尹대통령의 선전포고” 김진수 기자

2022년 09월 04일(일) 20:20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권을 잡자마자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고 있다.

검찰의 소환 통보가 이뤄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외에도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성남FC 후원금·변호사비 대납 등 각종 의혹을 돌파해내야 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현재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이 대표 관련 의혹들은 모두 지난 대선 과정에서 검증돼 새로운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당내에서는 검찰이 이미 ‘이재명 기소’ 방침 하에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보고, 향후 법정에서 벌어질 검찰과의 공방전에 대비하는 분위기다.

지도부가 지난 2일 당 법률위원장에 판사 출신인 김승원 의원과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을 나란히 앉힌 것도 ‘사법 화력 보강’ 차원으로 풀이된다. 양향자 의원의 탈당으로 공석 중인 민주당 광주 서을지구당 위원장을 희망하고 있는 양 전 검사장은 지난 대선 때 ‘이재명 선대위’ 국민검증 법률지원단장을 이끌며 당시 야권발 의혹 제기에 대응한 바 있다.

이번 서울중앙지검의 출석 통보로 이 대표와 검찰의 질긴 악연도 또 한 번 조명받고 있다.

이 대표는 4년 전인 2018년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의혹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하면서 검찰과의 힘든 싸움을 2년 넘게 벌여야 했다.

2019년 9월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아 정치 인생 최대 위기에 내몰리기도 했으나, 2020년 10월 무죄가 확정되면서 ‘족쇄’에서 벗어났고 자연스레 대권가도도 열렸다.

경기지사 시절 천신만고 끝에 넘어섰던 ‘사법 리스크’가 2년 만에 재연되면서 이 대표로선 또 한 번 정치 인생이 걸린 장애물을 만나게 됐다는 평가도 있다.

더구나 향후 검찰과의 공방전, 그리고 리스크 해소 여부는 거대 야당인 민주당과 집권여당인 국민의힘과의 정국 주도권 다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현 검찰 수사가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이자 야당 탄압이라고 규정, 강력 반발하고 있어 정국 냉각기가 장기화할 전망이다.

실제 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은 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소환은 한국 정치사에 전례가 드문 일로, 명백한 정치보복이자 야당 탄압”이라며 “제1야당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전면전 선포”라고 규정했다.

조 사무총장은 “없는 죄도 만드는 짜맞추기 수사, 나올 때까지 탈탈 터는 먼지 털기 수사로 정치검찰에 의한 사법살인을 자행하겠다는 것이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줄줄이 무혐의 처분하면서 야당 인사는 줄줄이 소환하는 막장급 편파 수사”라며 “김 여사를 대상으로 한 각종 의혹에는 무딘 칼날로 면죄부를 주고, 야당 대표를 향해서는 더 시퍼런 칼날을 들이대 어떻게든 엮어보겠다는 전형적인 내로남불 수사이자 불공정 수사”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사태는 야당 대표의 소환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 자명하다. 사정의 칼날은 더 넓혀질 것이고 문재인 정부와 야권에 대한 정치 탄압의 폭주는 계속될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이 야당과의 전면전을 선포한 상황에서 당은 내일 긴급 의총을 열어 향후 대응 방안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