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표류’ 광주 군공항 이전 속도낼까 市, 내달까지 무안·해남·고흥 등 3곳 이전사업비 산출 예비후보지역 수용 위해선 획기적인 정부 지원책 절실 박선강 기자

2022년 09월 22일(목) 20:43

사진=연합뉴스

국방부와 광주시가 군공항 이전 예비 적합 지역에 대해 10월까지 지역 별 이전 사업비를 산출하기로 해 장기 표류했던 군공항 이전 작업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2일 광주시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송갑석(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와 광주시는 무안군과 해남군, 고흥군 등 3개 지역을 예비이전후보지 적합 지역으로 설정했다.

광주시는 각 지역 별로 이전할 때 필요한 비용을 10월까지 산출할 예정이다.

이전사업비 산출은 국무조정실이 주관하고 광주시·전남도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협의체 결정에 따른 절차다.

이전사업비 산출 결과는 이전 대상지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또 후보지 조사 용역과 군사 전술·작전 적합성 검토 결과 등 종합 분석을 통해 최적의 후보지를 선정하게 된다.

군공항 이전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이전사업비 산출 결과는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는 이전사업비 산출 결과가 나오는 대로 범정부협의체에서 지원 방안을 논의한 뒤,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우호적인 지역에 이전 사업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송갑석 의원은 “이전 비용이 산출되면 범정부협의체에 넘겨 후보지에 뭘 지원해야 하는지 논의하고 예비 이전 후보 지역들에 지원 방안을 제시하면 해당 지자체가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원 방안과 규모가 확정된다 하더라도 국가 차원의 획기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 예비 이전 후보지의 수용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시는 범정부협의체 활성화를 통해 국가 차원의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을 서둘러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앞서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는 지난 7월28일 합의문을 통해 군공항 이전은 기존 ‘기부 대 양여’ 방식과 ‘특별법 제정’ 등 투트랙으로 추진하자는 데 합의했다.

또한 이전지역 지원 대책 마련 등 범정부협의체의 실질적 운영을 촉구하는 한편, 현행법에 따른 절차 진행과 특별법 제정 등에 공동 노력키로 했다.

특히 이전지역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해 군 공항의 면적 조정 및 완충지역 확대, 훈련기능 조정을 국방부에 공동 촉구하기로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범정부협의체가 10월까지 이전 예비 적합 지역에 대해 이전사업비 산출을 제출하라고 한 만큼 그 결과를 토대로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며 “예민한 사안인 만큼 전부 공개할 수는 없지만 신중하게 접근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선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