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형사기동정 60% 내구연한 초과... 신속 교체 필요 김진수 기자

2022년 09월 23일(금) 06:54

지난해 해상범죄 4만7,097건 발생, 5년 새 1.8배 증가

해상범죄가 5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경 형사기동정의 60%가 내구연한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이 23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해상범죄는 4만7천97건으로 2017년 2만6천215건 대비 1.8배 증가했다

그러나 현재 해경 보유 ‘형사기동정’ 20척 중 12척(60.0%)이 내구연한을 초과해 운용 중이어서 해상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해경 보유 전체 함정 총 355척 중 63척(17.7%)이 내구연한을 초과했으며, 함정별로는 ▲경비함정 17.6% ▲연안구조정 3.6% ▲방제정 18.6% ▲형사기동정 60.0% ▲기타 함정 35.0%가 내구연한을 초과했다.

해경 보유함정의 내용연수는 「함정 내구연한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강선은 20년, 알루미늄 및 FRP선박은 15년이다.

이에 대해 해경은 “보유한 형사기동정 총 20척 중 6척을 올해 10월부터 2024년 2월까지 교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정훈 의원은 “해상 범죄 단속과 인명구조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형사기동정의 효과적인 운영이 중요하다”며, “해경은 2024년까지 형사기동정 일부를 교체할 계획이지만 내구연한을 초과한 나머지 형사기동정도 신속하게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