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병훈 “국토균형발전 위해 지방대 정원 축소 원점 재검토해야” 김진수 기자 |
| 2022년 09월 24일(토) 2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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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정부질문자로 나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요구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동남을, 광주시당위원장)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지방대학교 정원 축소에 대해 원점 재검토해줄 것과 호남권·수도권·영남권에 3각축 반도체특화단지를 육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22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최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서울대, 고려대 등 몇몇 교육기관과 대기업 등을 지방으로 이전하겠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정부의 공식적인 정책 방향인가를 질문한 뒤,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는 장관이 아무런 맥락도, 숙의도 없이 툭 던졌다 거둬들일 수 있는 주제는 아닐 것”이라고 질타하며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진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특히 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 몸집 줄이기에 나섰는데 감축 인원의 88%가 지방대학 정원임을 지적했다. 교육부는 2025년까지 대학정원 1만5천명을 감축한다고 밝혔는데, 그 대부분을 지방대학에서 줄이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의도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지역대학 소멸은 지역 소멸의 신호탄이다. 지역이 발전하려면 대학이 있어야 하고, 그 대학들을 취업도 잘되고, 지역과 연계가 튼튼한 좋은 대학으로 만드는 것이 서울대를 지방으로 옮기는 것보다 쉬운 일이다”면서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지역대학 정원 감축을 원점에서 재검토 해줄 것”을 총리에게 요구했다.
이 의원은 또 정부의 적극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안’에는 수도권 기존 특화단지 지원과 전문인력 양성만 있고 지역은 없다는 점을 질타했다.
이 의원은 미국의 사례를 들어 정부의 반도체 관련정책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미국에서는 지난 8월 9일부터 ‘반도체와 과학법(Chips & Science Act)’이 발효되었다. 미국은 이 법을 통해 향후 5년 동안 반도체 분야에 522억 달러를 포함해 총 2,800억 달러를 연구개발에 투자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미국의 정책에서 주목할 만 한 점은 지역혁신과 균형발전을 위해 20개 기술혁신 허브 구축에 10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점이다. 미국도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실리콘밸리, 시애틀, 보스턴 등의 몇몇 혁신클러스터에 첨단기술과 인프라 투자가 집중돼 있는데, 이런 현실을 바꾸기 위해 새로운 지역기술허브 구축에 투자할 계획이다. 우리도 미국처럼 ‘반도체특화단지 육성정책’이 영남과 호남, 수도권을 3각축으로 균형 있게 육성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의 질문에 대해 한덕수 총리는 “지역발전은 기업 이전만으론 안 되며, 인재양성과 문화예술, 교통이 수반돼야 한다. 대학이전은 환경조성이 우선이다. 지역대학 정원감축 관련해, 지방에도 좋은 대학이 많으므로 지방대학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도체를 포함해 지방대학에 첨단산업분야를 키워야 하며, 수도권 위주로 인재양성을 하지 않을 것이다”고 답변했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