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산림조합 수의계약 특혜 의혹

2019년 이후 총 144억원 일감 몰아주기
郡공무원 출신 現 조합장 취임 후 급증
‘문어발식’ 계약…무안군 “법적 문제 없어”

무안=김상호 기자
2022년 09월 27일(화) 20:08

무안군이 무안군산림조합에 4년 간 집중된 수의계약을 통해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나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27일 무안군 계약정보를 확인한 결과, 2019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최근 4년 간 산림조합과 총 144억원에 달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계약 시점을 살펴볼 때 박병석 현 조합장 취임 후 수의계약이 급증했다.

2019년 취임한 박 조합장은 퇴직공무원 출신으로 무안군 재직 당시 기획실장을 역임했다. 박 조합장이 취임한 뒤 무안군의 산림조합 수의계약은 2019년 19억원, 2020년 32억원, 2021년 45억원, 2022년 48억원(8월 말 기준)으로 급증했다.

2018년 10억원 대비 수의계약 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 뿐만 아니라, 200만원대 소액 수의계약부터 18억9천만원 규모까지 ‘문어발식’ 수의계약이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전남도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군 관내 입찰 공사비를 1억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이 정책으로 관내 기업도 계약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늘어났다.

그러나 무안군의 특혜성 수의계약으로 인해 관내 22개 관련 기업은 사실상 파산의 길목으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엄밀한 조사와 감사를 통해 특혜성 수의계약을 근절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높은 시공 능력과 많은 인재를 갖추고 있는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으로 일감을 몰아주는 것은 당장 좋을지는 몰라도 크게는 국가 경쟁력, 작게는 무안군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장기적으로 서로 공생할 수 있는 대안을 하루 빨리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도 “무안군과 특정 조합의 수의계약 급증에 따른 군 담당자의 권한 남용과 유착 관계를 의심케 하는 문어발식 수의계약 전후의 불법 행위 여부 등에 대해 철저히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불법 발견 시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군정의 신뢰를 높이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무안군 관계자는 “산림조합과의 수의계약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한 것으로 법률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무안=김상호 기자
무안=김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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