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부담금 지방 84%·서울 39% 낮아진다 평균 절반 수준으로 인하…초과이익 1억 이하 면제 연합뉴스

2022년 09월 30일(금) 00:27

정부가 재건축 추진의 걸림돌로 꼽혀온 재건축 부담금을 평균 절반 수준으로 낮춰주기로 하면서 정체 상태를 보이는 도심 재건축 사업이 활성화될지 주목된다.

아울러 그동안 실제 부과 사례가 없어 ‘막연히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으로 여겨져온 부담금이 현실화돼 바뀐 제도에 따른 실익을 따져보면서 사업을 저울질하는 단지가 늘어날 전망이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통해 부담금 면제 대상을 초과이익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부담금을 매기는 초과이익 기준 구간을 2천만원 단위에서 7천만원 단위로 넓혀 조정하는 등 부담금을 전반적으로 대폭 덜어주는 그림을 제시했다.

먼저 부담금 면제 대상을 1억원으로 상향한 건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제도가 도입된 2006년부터 최근까지 집값이 3-4배 오른 것을 고려한 조치다.

현재 초과이익에 따른 부과 기준은 ▲3천만원 이하=면제 ▲3천만-5천만원=10% ▲5천만-7천만원=20% ▲7천만-9천만원=30% ▲7천만-9천만원=40% ▲9천만원 이상=50% 등 2천만원 단위다.

이날 합리화 방안에 따라 이 기준은 ▲1억원 이하=면제 ▲1억-1억7천만원=10% ▲1억7천만-2억4천만원=20% ▲2억4천만-3억1천만원=30% ▲3억1천만-3억8천만원=40% ▲3억8천만원 초과=50%로 조정된다. 50% 부과 구간은 9천만원에서 3억8천만원으로 4배 정도 높이를 키운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 현실화 방안을 통해 전국의 84개 단지에 부과되는 1가구당 부담금이 현재 9천800만원에서 4천800만원으로 51% 경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지방 단지의 경우 평균 부담금이 2천5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84% 낮아지고 경기·인천 지역도 7천600만원에서 2천900만원으로 62% 낮아지는 등 지방에 큰 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예측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