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학교 노후화 심각…학생 안전 위협 전남 40년 넘은 학교 건물 38.87%…전국 2위 사립학교는 19.37% 수준 공·사립 격차 ‘심각’ 서동용 “정부 노후건물 시설개선 적극 나서야” 김진수 기자

2022년 09월 30일(금) 00:38

우리나라 공립 유·초·중·고·특수학교의 건물 노후화가 심각해 학생들의 안전은 물론, 학습권까지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29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생들의 학습과 급식이 이뤄지는 전국 모든 공립학교 내 필수건물(교사동, 급식동, 특별교실)을 조사한 결과, 준공 40년이 넘은 건물의 비율이 30.11%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19.37% 수준인 사립학교와는 대조를 이뤘다.

전남 공립학교 필수건물 중 준공 40년이 넘은 건물 비율은 38.87%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경북(47.8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광주는 11.85%로 세종(11.60%)에 이어 두 번째로 노후 건물 비율이 낮아 전남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학교급 별로는 초등학교의 건물 노후화가 가장 심각했다. 전국 공립 초등학교 건물의 32.75%가 40년 이상 지난 것으로 조사됐고 경북(52.21%), 전남(39.34%), 부산(39.22%), 충남(38.83%) 순으로 노후화 비율이 높았다.

이는 디지털 인프라와 첨단 IT 기술이 속속 도입되고 있는 학교 현장과는 정반대의 흐름이라는 것이 서동용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가 지속적으로 공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강조해온 만큼, 40년 이상 된 학교 노후건물 시설개선 사업에도 속도가 날지 관심이 집중된다.

학교 내 건물들의 노후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교육부도 학교 건물 노후화에 따른 대책으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대표적 정책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이 지난해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새로 짓는 미래형 학교보다 기존 건물들의 노후화 속도가 더 빠르다는 점이 문제다.

실제 오는 2025년까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대상의 기준이 되는 40년 이상 건물 교체 물량은 2천835동으로 책정돼 있지만 같은 기간 노후건물은 그보다 많은 총 3천249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의 추진 실적을 문제 삼고 예산 편성에도 소극적인 윤석열 정부의 행보에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서동용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교육 정책의 우선순위로 공교육 공공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학교 건물의 노후화를 외면하지 말고 아이들이 안전하고 좋은 환경에서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