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 권총 예산 26배↑…“尹대통령 한마디에” 국비 34억 들인 한국형 ‘스마트 권총’ 설자리 잃어 김진수 기자 |
| 2022년 10월 06일(목) 20:32 |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관 1인 1총기 소지’ 검토를 지시한 가운데 경찰청이 권총 구입 예산을 올해 1억5천만원에서 내년에는 38억5천만원으로 무려 26배나 늘려 편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는 실제 총기 사용을 기피하는 치안 현장과 이미 3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개발이 완료된 ‘한국형 스마트 권총’의 설자리를 잃게 만드는 졸속 정책이란 지적이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19-2021년)간 경찰이 5대 강력 범죄에 대응해 총기를 사용한 횟수는 15건에 불과하다.
이는 경찰관의 총기 사용이 엄격한 규정에 따라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돼 이뤄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지난 7월29일 윤 대통령은 서울 신촌지구대 방문 간담회 자리에서 흉악범 대응 방안으로 ‘1 경찰관 1 총기 소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경찰청은 내년 권총 구매 예산을 올해보다 26배나 늘린 38억5천만원을 편성했고 이 예산으로 기존에 경찰이 사용하던 38구경 리볼버 권총을 구매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일선 경찰관들은 38구경 권총의 경우 실탄 발사 시 화력이 강해 사상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는 점과 사상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문제 등으로 사용을 기피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경찰은 2016년부터 34억원을 투입해 ‘스마트 권총’ 개발을 완료했다.
개발된 ‘스마트 권총’은 탄알이 쇠가 아닌 플라스틱 재질이고 화력이 기존 권총의 10분의 1 수준이다. 범인이 총을 맞아도 사망할 가능성이 낮지만 제압하기에는 충분한 화력이며 총기에 스마트 칩을 심어 권총 발사 시간·장소·각도 등을 자동 저장하는 기능도 탑재되어 있어 국내 현실에 맞는 한국형 권총인 셈이다.
경찰청은 38구경 리볼버 권총 구매와 별도로 ‘스마트 권총’ 100정을 내년에 구매해 실증 검증을 거친 후 실전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형석 의원은 “살상력이 높은 38구경 리볼버 권총은 과잉 진압과 인권 침해, 피소 가능성 등으로 경찰들이 사용을 꺼려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경찰청이 38구경 리볼버 권총을 내년에 대량 구매하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지시를 수행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국내 치안현장을 고려해 살상력이 높은 38구경 권총보다는 안전성이 높은 비살상형 ‘스마트 권총’을 단계적으로 보급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