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가계·민생·지역균형’ 없는 尹정부 금융 정책 질타 김진수 기자

2022년 10월 07일(금) 09:35

“현 정부 가계부채 인식 안이... 특단의 대응책 마련해야”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6일 열린 2022년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 정부의 금융정책에 가계부채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점을 강하게 질타하고 조속하고 실효적인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소 의원은 이날 “서민과 가계 문제를 전면에 내세운 지난 정부와 달리, 이번 정부의 금융분야 국정과제는 규제완화와 기업우대에만 주력하고 있다”면서,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가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이라는 초유의 3고(高) 상황에서 ‘가계‧민생‧지역균형발전’이 없는 3무(無) 국정과제”라고 비판했다.

소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가계부채 증가율은 약 28.9%에 달해 작년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14백 조를 넘어섰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꾸준히 증가해 작년 말 기준 171%로 5년 전과 비교해 약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미 지난해 ‘한국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는 OECD 최고 수준’이라고 경고한 상황이다.

소 의원은 “한국은행이 또 한 번의 빅스텝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 1%p 인상시 가계의 연간 이자부담은 총 13조에 달하며, 가구당 환산시 50bp(0.5%) 상승에 연 50만원의 이자를 더 내야한다”면서, “소득수준까지 고려한다면 저소득 가구에게 더욱 과중한 부담이 쏠릴 것”이라고 밝혔다. 금리의 급격한 상승기를 맞아 가계의 부담을 덜어줄 세심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실제 민주연구원에서도 5일 발표한 정책브리핑 보고서를 통해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대출비율이 소득분위별로 1분위 4배, 2분위 2.8배, 3분위 2.4배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발표했다. 모든 계층의 가계부채가 높지만 저소득층일수록 더욱 위험한 수준이며, 금융취약계층 생계유지를 위한 정부 대책이 시급하다고 분석한 것이다.

또한 소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새 정부에서 새로 실시한 가계부채 대응 정책이 무엇인지”를 묻자 “가계부채 증가세는 안정적이며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와 안심전환대출로 취약차주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자료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 소 의원은 “현 정부가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안이하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 취약 차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기‧고정금리 대환프로그램이지만, 역대 프로그램대비 지원자가 턱없이 적어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부족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소 의원은 “국민들은 한시가 급한 상황이다. 제도적 문제점을 보호하고 저소득층을 보호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면서 “연체 전 신속채무조정, 저소득층 가계부채 관리 시스템 마련, 저소득층 가계부채 고위험층 발굴 등 정책적 대안과 금융취약계층 보호법,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한 법률적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취약계층 보호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 추진을 서두르겠다”며 “고위험군 발굴에 대해서도 실무적으로도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