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 윤석열 정부 ‘민생 역주행’5개 정책 비판 김진수 기자

2022년 10월 07일(금) 09:47

“시장상인, 서민들 절규에도 중소기업부는 침묵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은 6일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 전후로 했던 민생 관련 약속과 발언에 대한 이행·조치 사항을 정리해봤는데, 국민께 약속했던 것과 반대로 민생 역주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민생 역주행 대표적 사례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시도’, ‘온전한 손실보상 실패’, ‘지역화폐 국비 전액 삭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폐지’,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예산 삭감’ 총 5가지를 꼽았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안건 상정과 관련해 이 의원은 “전통시장 상인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던 윤 대통령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첫 안건으로 상정했다”면서, “반대 여론에 밀려 논의가 멈췄지만, 언제 정부 정책이 바뀔지 몰라 전통시장 상인들은 마음 놓고 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온전한 손실보상’을 대선 1호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일괄지급 약속과 달리, 폐·창업시기, 매출액 등 기준으로 ‘차등지급’으로 바꿔 손실보상금을 못 받는 소상공인들이 발생했다”며 “벼랑 끝으로 내몰린 소상공인을 확실히 지키겠다는 약속은 온데 간데 없이 사라졌다”고 일침을 가했다.

또한 지역화폐 국비 전액 삭감과 관련해선, “서민경제를 최우선으로 챙기겠다는 내용의 100일 기념 웹 카드도 만들었으면서, 내년 예산안에 지역화폐 국비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며 “이는 지역 내수 회복을 위한 산소 호흡기를 떼버린 것과 같다”말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폐지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이 의원은“연평균 3만 명 이상 가입할 정도로 반응이 높은 사업을 확대하지는 못할망정, 내년부터 기업 부담금 완화를 이유로 규모도, 기간도 축소했다”며 “‘청년에게 희망이 없으면 죽은 사회’라고 말할땐 언제고, 정부가 나서서 중소기업 청년들의 희망을 빼앗는 거냐”고 질타했다.

지난 8월 윤 대통령은 발달장애인 돌봄시설을 찾아 국가의 적극 지원을 공언했지만, 내년도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구축 예산은 전액 삭감된 상황이다. 이 의원은 “발달장애인 가족이 돌봄 부담과 경제적 문제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발달장애인의 낮은 고용률에 대한 해결방안인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의 전액 삭감은 발달장애인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중기부는 지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난 정부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침묵했던 것을 사과한다’고 말한 바 있다”며, “역주행 사태에 침묵 말고, 바로 잡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