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정부 근로 손실, 前정부들 대비 큰 폭 감소 김진수 기자 |
| 2022년 10월 07일(금) 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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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장관 “노사 불법행위 엄정 대응, 현 정부 기본 원칙”
전임 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와 비교할 때 윤석열 정부의 노조 파업에 따른 '근로 손실'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 정부가 출범한 5월 10일부터 지난달 16일까지 '근로 손실' 일수는 10만2천957일로 집계됐다. 이는 앞선 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4개 정부 출범 초기 같은 기간 평균 54만7천746일보다 81.2% 감소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40만4천70일)보다는 75%, 문재인 정부(34만8천861일)보다는 70% 줄었다.
'근로 손실' 일수는 파업 참가자가 많고 파업 기간이 길수록 커진다. '근로 손실' 일수가 클수록 파업으로 인한 업계 피해가 늘어난다는 의미다.
윤석열 정부 들어 근로 손실 일수가 줄어든 것은 대다수 완성차 사업장의 무분규 교섭 타결, 대우조선해양·하이트진로 등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갈등·분규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는 선례를 만들어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현 정부의 근로 손실 일수는 상대적으로 줄었지만 노사 분규 건수는 55건으로 같은 시기의 박근혜 정부(37건), 문재인 정부(50건)보다 다소 올랐다.
이와 관련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달 29일 6개 지방청장과 2개 대표지청장 등이 참석한 3차 ‘노동동향 점검 주요 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이 장관은 “공공기관 혁신과 철강, 조선업계 등에서의 노사갈등이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일부 현장의 불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항상 잠재해 있는 만큼, 각 지방관서에서 관련 동향을 면밀히 살펴보고,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갈등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기조가 노사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 원칙이며, 특히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도 노동조합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노사관계를 악순환시키는 행위이므로 엄정한 대응이 각별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