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억 투입 광양항 해양클러스터, 민간기업 입주 전무 김진수 기자

2022년 10월 21일(금) 09:31

서삼석 “R&D 외에도 입주 가능하도록 규정 개선해야”

국가 해운항만물류 R&D를 선도하기 위해 90억 원을 들여 준공한 광양항 해양산업 클러스터(이하 광양 클러스터)가 준공 후 1년 이상 지났음에도 활성화되지 않아 정책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6년 해양산업과 해양 연관산업의 집적 융복합을 촉진하고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클러스터법)」이 제정되며 해양수산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광양항을 해양항만물류 R&D 테스트베드로 지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21일 여수광양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해양클러스터 민간 입주기업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2년 8월까지 해양클러스터에 입주한 민간 기업은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양 클러스터는 국내 해운항만물류 R&D 클러스터로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90억 2천616만 원을 투입했지만 현재까지 공공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및 한국교통연구원 등 2곳을 제외하고 민간 기업을 단 한 곳도 유치하지 못했다.

광양 클러스터 부지는 16만4천486㎡로 2022년 현재 공실률은 76%(12만5천616㎡)로 파악됐다. 해당 부지의 ㎡당 가격은 18만900원으로 유휴부지를 환산하면 227억 원 가량의 면적이 활용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입주율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클러스터법 상 광양항 클러스터 입주자격이 해운항만 물류 R&D 관련 기업으로 제한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해양산업클러스터 관리업무 처리규정」에는 개발계획에 따른 조성목적 및 토지 이용계획에 부합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어 해운항만물류 R&D 관련 기업 외에는 입주를 허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서삼석 의원은 “국가 해운항만물류 R&D를 위해 조성한 광양 해양클러스터의 활용이 저조한 상황이지만 현행 규정으로 기업 유치가 더욱 어렵다. 당초 분양이 저조할 경우도 고려하여 규정이 마련됐어야 했는데, 「클러스터법」이 제정이 얼마 되지 않아 법의 미비점이 발생했다”라며, “R&D 외에도 입주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선해 해양항만물류 선도국으로 도약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