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식량위기 대응 위한 해외농업개발 성과 미흡” 김진수 기자

2022년 10월 21일(금) 09:37

곡물수요량 대비 반입량 3.8%에 불과...

국제식량 위기 등에 대비해 곡물의 안정적 확보를 목표로 시작된 해외농업개발 사업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이 21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우리나라의 밀, 콩, 옥수수에 대한 곡물수요량은 163억4,600만톤에 달한 반면, 해외농업개발을 통한 반입량은 6억2,914만톤에 불과해 곡물수요량 대비 반입량 비율이 3.8%에 그쳤다.

품목별 곡물수요량 대비 반입량은 콩 0.58%, 밀 3.99%에 그쳤고, 가장 양호한 옥수수도 4.2% 수준이었다.

해외농업개발사업은 지난 2007~2008년 국제 곡물시장 위기 이후 식량 위기 대응 및 국제 곡물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시작했다. 그러나 2009년부터 무려 2019년까지 우리나라 곡물수요량 대비 반입량은 채 1% 조차 달성한 적이 없을 정도로 사업성과가 저조한 실정이다.
그나마 2020년부터 반입량이 다소 개선되긴 했으나, 올해는 6월 기준, 밀 반입량이 전무하고, 콩도 0.08%를 반입하는 데 그쳐 성과가 다시 낮아질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와 함께 사업 시작 당시 세웠던 ‘해외농업개발 종합계획(2012~2021)’ 목표 달성에도 완전히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초 2021년까지 국내 곡물소비량의 35% 확보가 중장기 목표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양곡수요량 약 2,132만 톤(2020년 기준) 대비 실제 확보치는 125만 톤에 그쳐 목표치 대비 확보율이 약 16.7%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신정훈 의원은 “10년 넘게 성과가 거의 전무하다 싶었던 해외농업개발 사업은 다행히 문재인 정부 후반기 확보량과 반입량이 늘었다. 그러나 국내수요량 대비 반입량은 여전히 미미하다.”면서 “정부 융자 지원이 이뤄지는 만큼 지원기업들의 식량안보 기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하고, 해외농업개발 뿐 아니라 국내자급기반 확보에도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