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구감소와 지방소멸(2): 교육과 문화로 출구를 찾다! / 김춘식 |
| 2022년 10월 31일(월) 19: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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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몇몇 지자체들은 지역 여건과 환경에 기반해 산업 일자리, 주거, 교육,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사업을 제시하기도 했다. ’힐링 치유형 워케이션 농촌유학 거점 조성’ 사업(충남 금산), 유입인구 정착지원을 위한 섬살이 교육전문센터인 구축과 폐교 활용 교육시설 조성 사업(전남 신안), 메타버스(Metaverse)와 로컬푸드를 접목한 ‘청춘공작소’ 사업(경북 의성), 돌봄 교육 문화 일자리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릴 수 있는 ‘함양누이센터’ 건립(경남 함양) 등이 대표적이다.
한편,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화려하게 부활했던 해외도시의 사례는 어떤가? 시민적 연대와 협력을 토대로 교육과 연구도시, 그리고 문화와 환경도시로 부활한 미국의 피츠버그(Pittsburgh),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해 도시재생과 문화산업을 진흥함으로써 ‘구겐하임 신화’를 창출하고, 유럽 예술의 중심지로 부상한 스페인 빌바오(Bilbao), 지자체와 대학, 그리고 시민사회의 협력을 토대로 ‘과학문화도시 프로젝트’를 성공리에 수행해 해양과학기술도시 및 교육도시로 부상한 독일의 브레멘(Bremen-Bremerhaven) 등은 매우 소중한 사례이다. 포항 역시 철강도시에서 의료신약 등 첨단과학도시, 교육도시, 그리고 문화도시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이 도시들의 공통점은 지역 주민들과 교육기관, 그리고 지자체의 협력거버넌스 구축으로 도시르네상스에 성공했다는 점이다.
2022년 초 국토연구원의 ‘이슈리포트’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서는 첫째로 인구사회정책 위주 접근방식에서 탈피하고, 지역발전정책과 융합하는 것이 필요하는 것. 둘째로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 등 자연적 감소보다 인구 유출 등 사회적 감소가 지방 인구감소의 주요 요인이기에 기존 저출산 대책만으로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곤란하다는 점. 셋째로 지역의 주도성·자율성 강화와 지역 단위의 전략적 사업의 연계·통합 추진방안 마련 등의 정책패러다임의 전환을 제시하고 있다. 나아가 보육과 교육 및 의료건강 인프라 조성 등 전 생애에 걸쳐 건강하고 ‘품격 있는 생활 실현’과 매력공간 창출과 문화향유 기회 확대 등을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가장 중요한 전략으로 제안하고 있다.
결국 앞선 사례와 연구보고서는 모두 ‘교육’과 ‘문화’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을 극복하고, 도시를 부활시키는 가장 핵심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때문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활용에 있어서 교육과 문화 분야에서의 참여 방안을 크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지자체의 지원과 지역의 교육지원청 및 초·중등학교가 협력해 수행하는 창의융합 발표토론교육 프로그램의 시행, 지역 공동체 의식 강화와 지역 발전을 목표로 지역(도시)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지역학연구’ 지원 강화, 지차체와 시민사회, 그리고 지역 고등교육기관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의 확대 등 전반적으로 교육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미 다수의 학부모들은 대도시 거주 이유 중 자녀들의 교육환경을 첫째로 삼고 있으며, 청년들은 지역의 문화 향유 공간과 문화적 네트워크를 가장 중요한 정주 여건 중 하나로 꼽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도시의 산업쇠퇴는 일시적으로 도시의 공간을 비울 수 있지만, 교육과 문화를 모토로 ‘협력’하고 ‘연대’하는 지역의 정체성과 지역민의 의지는 결코 쇠퇴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