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철의 “학폭위 ‘4주 내 심의’ 기준 위반 많아” “서부교육청 80% 기한 경과” 박선강 기자

2022년 11월 14일(월) 20:25

광주시의회 심철의 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4)은 14일 시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개최 일수가 법률 기준과 달리 운영된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심철의 의원에 따르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거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과 관련해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을 조정할 수 있고, 분쟁 조정 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한다.

하지만 서부교육지원청의 2022년 학폭위 심의 건수 총 301건 중 4주 경과 개최 건수는 240건으로 전체의 80%에 달했다.

심 의원은 “즉각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선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