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전남연구원 지역현안 제언]인구감소·지방소멸대응 충분조건은 인구거버넌스 / 민현정 |
| 2022년 11월 15일(화) 19: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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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몇 년 전 만해도 지자체 차원의 인구감소에 대한 대응은 출산장려금으로 대표되는 출산정책과 청년의 수도권 유출 방지와 지역정착을 돕는 지원사업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지역쇠퇴가 현실적 문제로 체감되면서 국가와 지자체 모두 균형발전과 전방위적 대응을 위한 제도 마련과 지원을 본격화하고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올해부터 지원되기 시작했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이러한 조치들은 모두 인구감소지역의 활력제고와 특례 지원, 대응과 추진 기반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무엇보다도 지역주도, 지역중심의 설계와 추진전략을 통해 스스로의 활력 제고와 지역가치 재창출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 늦었지만 지방소멸에 대응한 필요조건들이 갖춰져 가고 있다.
그러나 부족한 생활 SOC 확충을 비롯해 청년과 유입 인구대상 창업지원,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 등 모든 지역이 거의 유사한 사업을 설계하고, 경쟁적으로 인구 유치에 노력하는 구조를 보이고 있어 자칫 소모적인 사업 추진으로 제도와 지원의 취지와는 다른 양상으로 사업이 추진될 우려도 있어 보인다.
지역쇠퇴에 대한 대응 전략은 지역의 현실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직시를 전제로 설계되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역 자원과 주체들의 유기적이고 협력적인 연대와 실천이 동반되는 지역 인구 거버넌스가 실질적으로 구축되고 작동해야 한다. 지역 활성화를 위한 과제도출과 자원발굴은 특정 분야나 대상에 국한되어 추진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지역 사회 전체가 공동의 목표에 공감하고 연대하는 출발이 눈앞에 사업을 추진해 가는 것보다 우선되고 중시되어야 한다.
여기서 지역은 하나의 자치단체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중요한 인프라의 설치와 운영, 인적 자원의 육성과 활용은 지자체와 지자체간의 협력과 연대를 통해 지속가능한 구조를 갖는다. 인구정책은 지역 수요와 필요를 반영하는 동시에 외부와의 소통과 참여를 통해 새로운 자원을 활용해야 만이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확장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광주전남 광역 차원의 연대와 상생을 위한 협력이 경제공동체 지향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지역 활용 자원의 공유와 상호연대, 선순환 구조의 수요와 공급까지 확장되어 설계되어야만 광주전남이 감소하는 인구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또한 시·도민의 자긍심의 원동력이 될 우리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전략 사업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열악한 여건의 지자체가 독자적인 생존을 위해 각자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한계가 극명하다. 대학과 보건의료시설을 비롯해 농산어촌 유학과 작은 학교 살리기, 청년 창업과 일자리, 정주여건 개선과 교통체계, 사회서비스 수요와 공급, 문화와 여가를 위한 각종 인프라와 운영까지 모든 지자체가 각자의 시설과 인력을 확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지역의 독자성과 매력을 발휘하기도 힘들다. 공존을 위한 상생과 협력 아젠다가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위기 대응에서도 시급히 논의되어야 한다.
광주·전남 광역인구거버넌스를 기반으로 수도권을 대상으로 한 관계 및 생활인구 증대방안을 비롯해 청년 일자리와 창업, 보건복지 서비스,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활용과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학교 간 공간 공유 및 수업 연계 등 지금 바로 공동대응해야 할 협력 과제는 많다.
광주·전남의 공존을 위한 방법론으로서 상생과 협력은 악화되고 있는 우리 지역의 여러 여건을 극복해 나갈 충분조건인 것이다. 경쟁과 소모적인 인프라 확충, 단순 소규모 지원사업에 분산되고 있는 지역의 에너지가 보다 거시적 시각에서 유용하게 활용되어 지역가치 재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와 주체들의 협력이 본격화될 시점이다.
당위적 가치로 구호에 그치는 상생협력과 거버넌스가 아닌 실질적인 대상과 과제를 함께 논의하고 실현해 가는 과정을 실천해 가는 경험과 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