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재하도급 지시’ 광주 모 기술원 전임 직원 집유 고교 후배 운영 업체 사업 전체 넘겨 오복 기자

2022년 11월 20일(일) 19:47

고등학교 후배가 설비공사의 불법 재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부당 지시한 광주 모 기술원 전임 직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이지영)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광주 모 기술원의 전 임직원 A(63)씨와 건설업체 대표 B(60)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C(6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모 기술원의 직원이었던 지난 2018년 6월께 기술원의 자동제어설비 개보수 공사를 특정업체에게 불법 재하도급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사업의 관리·감독 업무를 맡게되자 조달청을 통해 사업 낙찰자인 C씨에게 건설사업자인 B씨를 소개해주며 수주 받은 사업을 재하도급하게 했다. B씨는 A씨의 고등학교 후배다.

지시를 받은 C씨는 B씨가 운영하는 업체에 대금 3억9천600만원을 주고 사업 전체를 불법 재하도급했다.

특히 B씨는 불법 재하도급 받은 공사 중 일부를 진행하지 않고, 마치 시공한 것처럼 기술원을 속여 1천910만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한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며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적정 공사를 감독해야 하는 책임자가 지인에게 하도급한 점을 고려하면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재하도급을 받은 B씨로부터 금전적 이익을 건네받지 않은 점, 재하도급 업체가 가로챈 금액을 반환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