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지역정책 차이는 중앙집권과 분권” 김일태 전남대 석좌교수 한국산업경제학회 기조강연 임채만 기자

2022년 11월 28일(월) 19:53

김일태(사진) 전남대 석좌교수는 지난 25-26일 여수 디오션리조트에서 ‘위기와 전환의 시대에 지역산업의 성장 전략’을 주제로 진행된 학술대회에서 기조강연을 통해 한국과 일본의 지역정책을 비교하며 향후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해 관심을 모았다.

(사)한국산업경제학회가 주최한 이번 추계학술대회에서 김 교수는 ‘지역산업정책의 전개:한국과 일본’이란 주제의 강연을 하며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지역산업 및 고용흡수력의 쇠퇴, 노동력 인구의 유출로 ‘지방의 활성화 없이는 국가의 성장도 없다’라는 현실에서 한국과 일본의 지역산업정책의 흐름을 파악했다”고 연구 배경을 밝혔다.

김 교수는 이어 “한국은 경제성장 과정에서 인구와 산업 등 모든 기능의 수도권 집중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가 심화된 반면 일본은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에 걸쳐 정책의 기본 개념이 ‘지방으로 산업분산 및 재배치’에서 ‘지역의 자립 및 내발적 성장지원’으로 전환했다는 차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또한 박정희 정권부터 현재까지 각 정부의 지역산업정책의 특징과 변화를 자세히 설명한 뒤 각 시기별로 일본과 다른 점을 비교 분석하면서 “일본 지역 산업정책은 경제 지역을 중심으로 민간중심의 네트워크를 살리는 것이 기본 정책이다”고 소개했다.

김 교수는 특히 “한국과 일본 양국이 전후 자국의 경제발전과정에서 지역 불균형발전전략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존재한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일본의 지역정책은 메이지 유신 이후 지역 간 문화 격차가 완화돼 마을 만들기 정책을 통해 지역 주체성을 중심으로 한 지역발전계획을 추진했다”고 덧붙였다.

/임채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