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 이상민 해임건의안 30일 발의…내달 2일 표결 예정 고위전략회의 후 결정…박홍근 “탄핵소추안도 검토” 연합뉴스 |
| 2022년 11월 28일(월) 2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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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날 오후 이재명 대표 주재로 고위전략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박홍근 원내대표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오늘까지 대통령께서 책임 있게 이 장관을 파면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고 그 시한까지 기다렸지만, 끝내 답을 얻지 못했다”며 “따라서 민주당은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입장을 정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당사자가 스스로 물러나든지 아니면 대통령이 책임을 물어서 파면하든지 시간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답을 주지 않았다”며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 책무를 통해 공식적인 요청을 할 단계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따라 해임건의안 발의를 위한 실무적 작업에 착수하겠다”며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도 추가로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의 경우 명백한 위법 사유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우선 1차적으로 해임건의안 카드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하루 뒤인 29일 의원총회에서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보고를 마친 뒤 실무 절차를 거쳐 30일 해임건의안을 당론 발의할 예정이다. 해임건의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인 내달 1일 본회의에 자동 보고된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72시간 이내에 표결(무기명투표)에 부쳐지는데, 이 기간 내 표결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민주당은 내달 2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표결할 계획이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헌법 제63조에 명시된 것으로 재적 국회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의 발의와 과반(150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날까지 이 장관에 대한 파면 조치를 요구하며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회 차원의 결단을 내리겠다고 최후통첩을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발의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희생자와 유족의 눈물을 정쟁의 제물로 삼았다”고 비판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해임건의안 발의 결정 직후 논평 브리핑을 통해 “‘선(先) 해임 후 국조’는 국정조사 파기와 같다”며 “이태원 참사를 윤석열 정부 퇴진 촛불의 불쏘시개로 쓰겠다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고 밝혔다.
양 수석대변인은 “책임 대상, 방법, 날짜까지 민주당이 모두 결정하고, 일방통보하고, 단독 처리할 것이라면 국정조사는 왜 하자는 것인지 거듭 묻고 싶다”며 “결국 참사를 빌미로 국정조사 간판을 내걸고 정치 공방만 계속할 것이 분명하며, 이는 국민적 분노와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양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후 ‘국정조사 보이콧도 검토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정조사가 만약 파기된다면 그 책임은 전부 민주당에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양 수석대변인은 “지금 국정조사(합의)를 파기하겠다는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도 민주당을 겨냥해 이 장관에 대한 파면 요구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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