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세무사 등록 취소, 벌금형 확정시 효력” 연합뉴스

2022년 11월 29일(화) 21:04

조세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세무사의 활동 금지 기간은 벌금을 냈을 때부터가 아니라 선고를 확정받은 시점부터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가 “세무사 등록을 취소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한국세무사회를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세무사 결격 사유가 발생해 2010년 등록이 취소됐고 2014년까진 등록 제한 대상이 됐는데도 이 기간에 세무사 업무를 한 것으로 드러나 벌금 300만 원을 확정받았다.

세무사회는 세무사법 제4조 제10호에 따라 A씨가 벌금을 낸 뒤 3년이 지날 때까지 세무사 결격 사유가 발생했다고 보고 등록을 취소했다. 이 조항은 ‘세무사법이나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세무사 결격 사유가 된다고 정한다. 결격 사유가 발생하면 세무사로 등록할 수 없는 것은 물론 기존 등록도 취소된다.

A씨는 “세무사회 처분 시점은 형사판결이 확정된 이후지만 벌금을 납부하기 전이었던 만큼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1-3심 모두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