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 학생, 학생부에 남는다 전학·퇴학 조치 기재 검토 연합뉴스

2022년 11월 29일(화) 21:04

정부가 학생들의 중대한 교권 침해 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폭력·폭언 등으로 교권을 침해한 학생은 교사에게서 즉각 분리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한다.

교육부는 30일 서울 중구 코트야드바이메리어트 서울 남대문에서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에 대한 대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시안에 따르면 앞으로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를 저지른 학생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 조치 사항이 남는다.

이제까지는 낙인 효과에 대한 우려, 교사·학생 간 법적 소송 가능성 때문에 생활기록부에 조치가 기록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교원단체, 학부모 단체, 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생활기록부 기재를 추진하기로 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