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민 해임’ vs ‘국조 보이콧’…여야, 예산 시한 D-3 대치 野, 해임안 강행·탄핵안 거론…與·대통령실 강경 연합뉴스 |
| 2022년 11월 29일(화) 2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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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참사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내달 2일 처리하겠다고 압박하자,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보이콧’ 카드로 맞불을 놓으면서 강대 강 대치가 이어지는 형국이다.
이에 법정 기한인 12월 2일은 물론 올해 정기 국회가 끝나는 같은 달 9일까지도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당론 채택한 뒤 오는 30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내달 1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을 보고하고, 이튿날 야당 단독으로라도 표결을 거쳐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장관에 대한 탄핵까지 국회에서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공식화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해임 건의안은 이 장관의 이태원 참사 부실, 무능 대응, 책임 회피, 축소·은폐와 거짓말까지, 국민적 분노와 유가족의 절규를 대신한 것”이라며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 때처럼 또 국민과 국회의 뜻을 무시한다면 지체 없이 탄핵소추안까지 추진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다만 국정조사를 추진할 때처럼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두고도 야권 공조가 원활할지는 미지수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임 건의는 실효성이 없고 탄핵은 너무 부담될 것”이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미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합의한 상황에서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는 앞뒤가 맞지 않다는 논리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해임건의에 대해 “국정조사에서 엄격히 책임을 가리고 재발 방지 대책을 하자고 합의해 놓고 그냥 정쟁에만 활용하고 어쨌든 정권이 일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에 여당은 ‘국정조사 보이콧’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3선 이상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비공개 긴급 중진 의원 회의를 소집했다.
이 회의에서 국정조사 보이콧 여부 등 대응 방향이 논의될 계획이다.
대통령실도 이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을 발의하면 우리는 국정조사를 전면 보이콧할 것”이라며 “기존 합의는 파기 수순”이라고 밝혔다.
여야와 대통령실이 첨예한 대치 전선을 형성하면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 전망은 더욱 불투명해졌다.
그렇지 않아도 여야가 각각 ‘윤석열표’, ‘이재명표’ 예산 공방을 벌이면서 심사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해임건의안 추진에다 국정조사 보이콧이라는 외생 변수가 돌출하면서 예산안 처리는 더 험로를 걸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여야는 예산 심사 지연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면서 여론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주 원내대표는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언급하며 “이걸 하겠다는 말은 결국 법정 예산처리 기한을 지키지 않겠다는 선포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박 원내대표는 “계속해서 국정조사를 볼모로 무책임한 지연 작전으로 일관한다면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예산 심사에 임할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 수정안의 단독 처리 가능성까지 시사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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