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고용노동지청, 취약 사업장 64개소 169건 위반 적발 69개소 노무관리지도 점검 결과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4대 기초노동질서 위반 여전 목포=정해선 기자

2022년 12월 01일(목) 18:12

목포고용노동지청은 1일 “2022년 관내 사업장 대상으로 상·하반기 2차례 노무관리지도 점검을 실시해 4대 기초노동질서 위반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고 밝혔다.

4대 기초노동질서는 서면 근로 계약 체결,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 임금 지급, 임금 체불 예방이다.

‘노무관리지도 점검’이란 노동관계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노무 관리가 취약한 중소 기업(20-50인 미만) 등을 대상으로 한 노무 관리 실태 점검이다.

노무관리지도 점검은 현장점검 전에 기본 노동관계법령에 대해 자가 진단을 통해 자율적으로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계도 후 취약 사업장(식료품제조업, 보건업,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69개소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사업장 69개소 중 임금 체불, 서면 근로 계약 위반 및 최저 임금 미지급 등 법 위반 사업장은 총 64개소(위반율 92.7%)다.

주요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연장·야간·휴일 수당·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 등 각종 금품 미지급(1억5천200만원) 50개소 ▲근로 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47개소 ▲퇴직금 미지급(6천100만원) 9개소 ▲최저 임금보다 낮은 임금 지급(300만원) 4개소 등 169건을 적발하고 위반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했다.

한인권 목포고용노동지청장은 “사용자가 정당한 근로에 대한 대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임금 명세서를 교부하는 등 기초노동 질서 확립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 건전한 노사관계의 초석이 됨에도 취약 사업장의 경우 이를 소홀히 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한 지청장은 또 “지속적인 사업장 홍보·사전 계도를 강화하는 등 철저한 지도 감독을 통해 현장에 기초 노동 질서가 뿌리내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목포=정해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