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윤희근·김광호 ‘진짜’ 책임자” 유가족 “특수본 수사 실무진에만 집중”…‘윗선’ 수사 촉구 연합뉴스

2022년 12월 01일(목) 20:05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윗선’ 수사에 나서라고 경찰에 촉구했다.

유가족 15명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참여연대는 1일 서울 마포구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책임을 명명백백히 규명하기 바란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특수본 수사는 대부분 (사고 당시 현장에서 대응했던) 실무진에 집중됐다”며 “이상민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참사의 진짜 책임자”라고 주장했다.

유족 대표로 나선 고(故) 이지한씨의 어머니 조미은씨는 “조그마한 과실이라도 있는 소방대원이나 경찰관들은 적극적으로 수사하면서, 위험 상황을 미리 인지하고도 아무런 안전 대처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책임자는 아예 수사 대상에 올리지도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5년 동안 (핼러윈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축제라는 것을 알고 대비해 왔다”며 “예년과 같은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가 업무상 과실”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경찰이 대규모 인파 운집을 예상하는 보고를 받고도 마약 등 범죄 대책만 수립해 인명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과 윤 청장, 김 청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직무유기 등 혐의가 있다며 특수본에 수사 요구서를 전달했다. 이 장관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자리에 있는 만큼 책임이 특히 무겁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질을 요구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