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은행권 대출금리 주단위 점검 가계대출 금리 10년여만에 최고치…저축銀·상호금융도 모니터링 연합뉴스

2022년 12월 04일(일) 19:41

은행권의 예금금리 상승이 주춤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대출금리에도 추가 상승 요인이 적다며 사실상 인상 자제를 압박하고 나섰다.

금융당국은 시중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 상호금융에 이르기까지 대출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들의 대출금리 상승 추이를 주 단위로 살펴보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4일 “대출금리가 더 오를 요인이 적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은행들이 개별 상황에 따라 대출금리를 올릴 순 있겠지만, 어떤 요인 때문에 올렸는지 설명이 가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도 “기준금리가 오른 것에 비해 예금금리, 대출금리가 너무 많이 오르고 있다”며 “기준금리 인상을 이미 선반영한 측면이 있는데 추가로 오르는 게 맞는지 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예금금리뿐 아니라 대출금리 상승 추이도 직접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등을 포함한 금융권 전반의 금리 변동 추이를 주 단위로 상세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은행권의 수신금리 인상 경쟁으로 시중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머니 무브’가 촉발될 뿐 아니라 대출금리도 오르고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예금금리가 오르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상승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앞서 은행권에 예금금리 인상 자제를 당부한 바 있고 이에 주요 시중은행에서는 연 금리 5%대 예금 상품이 사라지는 등 금리 경쟁이 한 풀 꺾인 모양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출금리에 영향을 주는 예금금리도 더는 오르지 않고 또 다른 기준인 은행채의 경우 발행이 한 달 넘게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라 대출금리가 더 오를 요인이 적다고 본다”며 “가산금리 구성 항목에 특이 요인이 없으면 대출금리도 더 오를 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은행연합회의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대출금리 추가 인하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들은 대출금리에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을 반영할 수 없게 된다.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은 대출자가 아닌 예금자를 위한 항목인데도 대출자에게 중복해서 부담시켜왔다는 지적에 가산금리 반영 항목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