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 발의 김진수 기자

2022년 12월 04일(일) 20:18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4일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 출입금지 준수사항을 의무 부과하는 ‘전자장치부착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전자발찌를 착용한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특정시간대 외출금지’,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출입금지’ 2개 사항만을 의무부과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어린이보호구역 등 특정지역의 출입금지 사항은 의무 부과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출입금지 사항을 부과받지 않은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는 학교, 유치원, 놀이터 등에 자유롭게 출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특히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의 재범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특정지역 출임금지 준수사항을 의무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