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소방대상물 안전관리 대폭 강화 화재예방법·소방시설법 분리…화재예방안전진단 신설 박선강 기자

2022년 12월 05일(월) 21:2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이달 1일 화재예방법과 소방시설법으로 제·개정됨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 등에 대한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5일 광주시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번 분법 시행으로 복잡했던 기존 법이 ‘화재예방’과 ‘소방시설’ 분야로 나눠져 법률 내용을 국민이 더욱 익숙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새로 제정된 화재예방법은 ▲화재예방안전진단 신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제한 ▲소방훈련·교육 강화 등 예방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변경됐다.

특히 이번에 신설된 화재예방안전진단은 특별관리시설물 중 공항(연면적 1천㎡ 이상), 공동구, 철도시설·항만(연면적 5천㎡ 이상) 등에 대해 화재 위험요인을 조사하고 위험성을 평가해 개선 대책을 수립한다.

또 기존 시장, 목조건물 밀집 지역에 적용된 ‘화재경계지구’를 화재 예방의 중요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 ‘화재예방강화지구’로 변경했다. ‘소방특별조사’ 명칭은 이해하기 쉽게 ‘화재안전조사’로 변경하고 투명성 확보를 위해 조사 대상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건설현장에 대해서도 연면적 1만5천㎡ 이상 등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해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소방시설법 주요 개정 내용은 ▲성능위주설계 대상 확대 ▲자체점검 결과 조치 강화 ▲최초 점검제도 도입 ▲건설현장 임시 소방시설 확대 등이다./박선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