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원내대표 내년 예산안 막판 담판 지역사랑상품권·대통령실 이전 등은 이견 여전 주호영·박홍근, 세입 부수법안도 일괄협의 전망 김진수 기자

2022년 12월 06일(화) 19:48

639조원에 달하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운명이 결국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의 막판 담판에 좌우될 전망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5일 이틀 동안 양당 정책위의장·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이른바 ‘2+2 협의체’를 가동해 일부 쟁점에 대해선 이견을 좁혔으나 최종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주 원내대표는 6일 “(‘2+2’ 협상에서) 진전이 있었다. 감액에 관해 의견 차이 있던 걸 이견을 좁힌 게 많다고 보고 받았다”며 “원내대표단끼리 회동은 정해진 것은 없지만 필요하면 오후에 만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기자간담회에서 “일부 사안은 협의했고 일부 사안은 여전히 협의가 되지 않아서 오늘부터 진행될 원내대표 간 협의에서 추가로 논의가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여야는 구체적인 협상 경과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지만 대통령실·검찰·경찰·감사원 등 이른바 권력기관 예산 및 소형모듈원자로(SMR)·신재생에너지 등 일부 쟁점 예산은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진다.

청년원가주택 등 이른바 ‘윤석열표 예산’은 애초 민주당이 요구했던 전액 삭감 대신 5-10% 가량만 감액하고, 공공임대주택 등 ‘이재명표 예산’은 일정 부분 증액하는 방향으로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및 대통령실 이전 예산 등 예산은 입장 차가 여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 2일)은 넘겼으나 오는 9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 내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데 여야가 뜻을 같이 하고 있는 만큼 막판 타결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변수는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오는 8-9일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또는 탄핵소추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문책안’ 강행 처리시 예산 협의가 파국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만약 그런 변수가 개입되면 예산 (처리에) 지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박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속 타는 심정을 정부 여당이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예산안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문책과 연계시키는 정략은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되는 세입예산 부수 법안도 관심사다.

애초 이날 오전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는 쟁점 세법에 대한 여야 협상이 지연되면서 결국 개최가 불발됐다.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연장 등을 포함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 등 세입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된 정부 세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는 좀처럼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이다.

국회 주변에서는 이들 법안 역시 예산안과 함께 원내대표 간 협상에서 일괄 협의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