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에 감사원·국세청 감사·세무조사 국힘, 사장·이사급 ‘알박기’ 지목 이후 진행 관할청도 아닌 부산국세청이 세무조사 앞장 김회재 “사정기관 통한 정치보복·직권 남용” 김진수 기자

2022년 12월 07일(수) 20:37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의 ‘알박기 인사’라고 지목한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해 감사원이 전방위적인 대규모 표적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국민의힘 김기현 전 원내대표는 지난 3월 24일 “‘문재인 정부 임기 말 알박기 인사’ 전수조사 결과, 해당 되는 인원이 총 59명으로 집계됐다”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문재인 정부 임기 말 알박기 인사’가 이뤄졌다”고 지목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국세청도 농어촌공사에 대한 비상식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나 전 정권 인사 사퇴 압박을 위한 일종의 정치 보복이자 명백한 직권 남용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여수을)이 7일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해 지난 8월 31일부터 시작된 ‘재무건전성 관리 및 경영관리 실태’ 등의 감사를 포함한 5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재무건전성 관리·경영관리 실태(감사원 공공기관 3과-수감부서 전 부서) ▲공적개발원조(ODA)사업 추진 실태(감사원 외교국방1과-수감부서 해외사업처) ▲어촌뉴딜300 추진(감사원 국토환경 4과-수감부서 어촌수산처) ▲신재생에너지 추진 실태(감사원 산업금융 1·2과-수감부서 총무인사처, 농지은행처) ▲기후위기 적응·대응 실태(감사원 미래전략1과-수감부서 기반사업처, 수자원관리처) 등이다.

이 중 실지감사가 이미 진행 중인 감사만 4개에 달했다. 특히 ‘재무건전성 관리·경영관리 실태 등의 감사’는 8월 31일 시작돼 12월 16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감사 기간만 약 3개월에 이른다.

감사원은 이에 더해 ‘어촌뉴딜300 추진’, ‘신재생에너지 추진 실태’ 등 문재인 정부 역점사업에 대해서도 감사를 진행하고 있어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겠다는 식의 감사를 위한 감사 아니냐”는 내부 반발도 커지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 산하기관으로서 5년에 한 번인 감사원의 정기 감사를 이미 받은 바 있다. 또 올해 3월에는 기부금 집행 건을 두고 공익 감사를 받기도 했다.

이처럼 농어촌공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또 다시 감사원의 전방위적 감사를 받고 있는 것은 이병호 사장이 문재인 정부 임기 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에서 농어촌공사 사장으로 자리를 옮겼기 때문이란 관측이다. 이 사장은 올해 3월 3년 임기의 농어촌공사 사장에 취임했다.

국세청 역시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방국세청은 지난 9월 2일부터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세무조사 기간은 12월 16일까지다.

그러나 부산지방국세청의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는 관할 구역 밖의 일이어서 그 배경에 의구심이 든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산지방국세청의 관할 구역은 부산시·울산시·경남도·제주특별자치도지만 한국농어촌공사는 전남 나주에 위치하고 있다.

김회재 의원은 “사정기관들이 원팀으로 전 정권 인사 사퇴 압박에 나서고 있는 것”이라면서 “결론을 정한 정치보복이자 직권남용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