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억’ 소리 나는 광주 개인택시 면허 취득자격 완화·부제 해제·요금인상 기대감 영향 양시원 기자 |
| 2022년 12월 14일(수) 20:00 |
|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면허 취득 자격을 완화한 데다, 최근 심야 택시대란 해소를 위한 개인택시 부제(강제 휴무제) 해제, 여기에 내년 요금인상 기대감 등이 겹치면서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에 매물은 거의 없어 시세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광주시와 광주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개인택시 중개플랫폼에 따르면 이날 기준 광주 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 거래가격은 1억2천만원에 달했다.
이는 서울(8천900만원), 대전(1억800만원) 등 타 지역 거래 가격을 크게 웃도는 금액이다. 개인택시 면허 수(278대)가 상대적으로 적은 세종(2억원)과 관광지 특성이 강한 제주(1억8천만원)를 제외하고는 특별시도·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았다.
현재 광주지역 개인택시는 4천789대며 2013년 10대 증차 이후로 약 10년간 신규 증차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광주 개인택시 면허 가격은 2018년 시의 택시 자율 감차 정책과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우후죽순 출시된 택시 플랫폼에 따른 수익성 저하로 2020년 초 1억원선까지 주저앉았다.
그러나 지난해와 올해 들어 오름세를 지속하면서 가격대가 1억2천만원선에 육박하고 있다.
이 같은 가격 오름세의 원인은 최근 잇따라 풀린 규제에서 찾을 수 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와 광주시는 개인택시 면허 양수 진입장벽을 대폭 낮췄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1월1일자로 기존 개인택시 운행 요건이었던 법인택시 등 사업용 차량 3년간 무사고 운전 경력을 일반 차량 5년간 무사고 운전으로 변경했다.
운수 종사자에 한정됐던 면허가 일반 운전자까지 대폭 확대된 것이다.
이어 광주시도 7월 ▲법인택시와 시내버스 등 영업용 차량 운수 종사자는 기존 3년에서 2년6개월로 ▲회사 통근버스·회사 배송차량과 같은 비영업용 차량 운수 종사자는 기존 6년에서 5년으로 각각 문턱을 낮췄다.
이처럼 진입장벽이 대폭 낮아지자 지난해 개인택시 면허 거래 가격은 1억1천500만원까지 급등했다.
올해도 오름세는 계속되고 있다.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한 부제 해제, 요금 인상 등 대책이 속속 발표됨에 따라 다시금 수요가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국토교통부는 택시난이 발생하는 지역에서 의무휴업제(부제)를 해제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
부제는 개인택시 강제 휴무제도로 그간 광주는 개인택시는 3부제, 법인택시는 6부제로 운영됐었다. 개인택시의 경우 이틀 일하면 하루를, 법인택시는 5일 일하면 하루를 쉬도록 강제됐으나 해당 부제가 전면 해제되면서 기사 개인 여건에 따라 운행 여부를 조정할 수 있게 됐다.
2019년 1월 이후로 변동이 없었던 택시비의 내년 인상도 개인택시 면허 가격 오름세에 한 몫하고 있다.
광주시는 그간 인건비·유류비·보험비 등이 오른 것을 감안해 택시요금 인상 관련 용역을 진행한 결과, 현재 3천300원인 기본요금을 3천800원·4천원·4천300원으로 올리는 인상 방안이 제시돼 이를 토대로 요금 인상을 결정할 계획이다. 더불어 할증 요금 적용 시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올해 초 1억1천500만원 수준이던 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 가격은 하반기에 1억1천800만원으로 한 차례 뛴 후 현재는 1억2천만원선을 형성하고 있다.
수요가 늘었음에도 현재 면허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택시 기사들이 요금 인상이 현실화되면 면허 거래 가격이 다시금 뛸 것으로 기대, 매물을 내놓지 않는 것도 가격 상승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실제 이날 한 개인택시 중개플랫폼에서 광주지역 개인택시 매물은 1건에 그친 반면, 구매 의향서를 남긴 게시글은 12개에 달했다.
광주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한 조합원은 “광주에서 10여년간 개인택시 신규 증차가 없었는 데다 부제 해제, 요금 인상 등 호재가 잇따르면서 택시 면허를 양수받길 원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업계에서는 현재보다 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양시원 기자
양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