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전기차도 ‘리스’땐 美 보조금 혜택 韓 정부 “잠정 가이던스 발표 때까지 최선” 연합뉴스

2023년 01월 02일(월) 18:57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북미 최종 조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미국 정부의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 한국산 전기차도 리스 등 상업용으로 판매할 경우 보조금 혜택을 누리게 됐다.

미 재무부는 최근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규정과 관련한 추가 지침을 공개하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전기차의 정의를 자주하는 질문(FAQ) 형식으로 안내했다.

재무부는 상업용 전기차를 ‘납세자가 재판매가 아닌 직접 사용 또는 리스를 위해 구매한 차량’으로 정의했다.

상업용 전기차의 범위에 리스회사가 사업용으로 구매한 전기차도 포함한 것으로, 이는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에 요청해온 내용이기도 하다.

IRA는 최종 조립을 북미에서 하고 핵심광물 및 배터리 요건을 충족한 전기차를 구매한 납세자에게만 세액공제를 주도록 하지만, 상업용 전기차는 이런 요건과 상관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재 현대차그룹이 미국에서 판매하는 전기차는 전부 한국에서 수출하고 있어 ‘북미 최종 조립’ 요건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는데, 적어도 상업용 전기차 시장에서는 세액공제 혜택을 누리며 타사와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재무부는 차량 수명의 80-90% 해당하는 ‘장기 리스’나 리스 계약 종료 후 할인된 가격에 차량을 구매할 수 있는 옵션이 있는 경우 등 사실상 판매에 해당하는 리스는 세액공제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조항은 배터리에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한 부품을 50%(2029년 100%로 연도별 단계적 상승) 이상 사용해야 3천750달러를,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의 40%(2027년 80% 이상으로 연도별 단계적 상승)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해야 나머지 3천750달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무부가 아직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 있어 배터리와 핵심광물 요건 적용이 3월로 연기됐지만,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여전히 해당 전기차를 북미에서 최종 조립해야 한다.

우리 자동차·배터리 업계 등은 전반적으로 이번 미국의 발표를 환영하면서 수혜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 수립에 돌입했다.

산업부는 미 재무부의 내년 3월 핵심광물·배터리 부품 잠정 가이던스 발표 시까지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우리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