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묘년, 경제 살리기가 최우선이다 / 박준수 |
| 2023년 01월 10일(화) 1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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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이맘때는 대통령 선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던 터라 대선 후보들에 대한 여러 가지 쟁점들에 관해 논의가 집중되었다. 주요 논점은 누가 더 국민의 눈높이에 맞을지, 그리고 누가 더 호남을 진정성 있게 껴안을 것인지 변별하는데 펜을 곧추세웠다.
이와 함께 코로나로 위축된 경제 상황에 대한 우울한 지표와 경제문제를 잘 풀어갈 후보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집권 9개월을 맞았다. 초박빙의 대선 선거결과와 여소야대 구도 속에서 정치권은 하루도 바람잘 날 없이 정쟁으로 치닫고 있다. 국민들은 정치권이 어려워진 민생문제 해결에 올인해주길 원하지만 여야의 날선 대결 양상은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 우울한 경제 전망 난제들 산적 -
여기서 잠시 1년전 칼럼에 썼던 경제상황을 다시 짚어본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여러 가지로 불안요인을 안고 있다. 부동산 가격폭등 문제를 비롯 소득 양극화 심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소득붕괴,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부채 등 난제들이 산적해 있다. 또한 한달(2021년 11월) 생산자 물가가 13년 만에 최대치에 달하는 등 인플레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 정부 물가 목표치는 2.2%이지만 3%를 초과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성장률 역시 정부는 3% 목표를 제시했지만 2%대에 머물 것이란 예상이다. 원달러 환율이 1,200원대로 오르고, 중국의 경기 후퇴로 우리나라 수출이 위축될 것이란 어두운 전망이다.”
이러한 전망은 안타깝게도 고스란히 현실화로 나타나 지난 한 해 우리의 일상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런데 문제는 2023년 올해 우리 경제는 더욱 혹한기에 접어들 것이란 전망이다. 가파른 금리인상, 에너지수급 불안 등의 영향으로 세계 경제의 성장세가 위축되는 만큼 한국경제도 그 여파를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6%로 예상했다. 이는 정부가 6개월 전 제시한 전망치 2.5%보다도 0.9%P 낮은 것이며, 2% 미만의 성장률을 제시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부가 현 경제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이 엄중하게 느껴지는 대목이다.
또한 정부는 올해 주요부문이 지난해보다 둔화되거나 감소로 돌아설 것으로 내다봤다. 수출의 경우 전 세계 교역과 반도체 업황의 위축 등으로 4.5%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수출액은 1년 전보다 6.1% 증가한 6,839억 달러로 사상 최대였지만, 국제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수입이 크게 늘어 무역적자가 472억 달러로 사상 최대로 치솟았다. 수출부진이 경기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민간소비는 금리상승에 따른 상환 부담, 고용둔화, 자산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4.6% 증가에서 올해 2.5% 증가로 증가폭이 둔화할 것으로 봤다. 설비투자는 2.8%, 건설투자는 0.4% 각각 감소하며 지난해에 이어 부진할 것으로 예상했다.
- 정치권 합심해 지혜를 모아야 -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강조했다. 특히 “가장 먼저 노동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화물연대파업을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며 지지율을 40% 대로 끌어올린 윤 대통령의 노동개혁 의지가 도드라진 신년사였다.
반면 야당(정의당)은 “경제위기 극복과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이야기 했지만 방향도 구체적인 방법도 틀렸다”며 “국가 재도약을 위한 개혁은 권력자의 힘과 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소통과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때 성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 경제가 어느 때보다 암울한 지금은 난마처럼 얽힌 경제문제를 정확히 읽어내고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정치권의 경제안목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실정이다.
지금의 경제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여야 정치권이 합심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개혁과제를 푸는데 진영논리나 정파의 이익이 앞선다면 일을 그르치기 십상이다. 코로나와 불황으로 지친 국민들의 삶을 더 이상 소모적인 정쟁으로 망가뜨려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