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사례 한 눈에”…책으로 펴낸 ‘정비 지침서’ ●‘도시정비법 해설서’·‘정비사업 실무의 법률 쟁점’ 법무법인 현 건설부동산 그룹 안광순 파트너 변호사 집필 재건축·재개발 단계별 법률 쟁점 등 쉽게 담아 최명진 기자

2023년 01월 15일(일) 19:13

국내 정비사업 전문 변호사가 집필한 전문서적이 재개발·재건축 현장 관계자들 사이에서 길라잡이 필독 지침서로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다.

‘법무법인 현(HYUN) 건설부동산 그룹’을 이끌고 있는 안광순(사진) 파트너변호사가 출간한 ‘도시정비법 해설서’와 ‘정비사업 실무의 법률쟁점’(김래현 파트너변호사 공저)이다.

도시정비법의 대가로 정평이 난 안 변호사는 정비사업 과정에서 부딪히는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 2020년 ‘도시정비법 해설 상권’에 이어 2022년 개정판(하권)을 내놓았다. 이 책에는 20년 가까운 전문변호사의 산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도시정비법 해설서’는 도시정비법의 이론적인 해석은 물론, 과거 분쟁이 됐던 사안들에 대해 판례를 곁들여 조목조목 파헤쳐 이해를 돕고 있다.

사업진행 절차와 함께 조문순서에 따라 실무상 쟁점사항과 분쟁사례, 판례 등을 배치해 정비사업의 전반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개정판은 2021년 4월 개정법으로 도입된 공공정비사업을 비롯해 전자적 의결권 행사방법, 1주택 공급 관련 규정 등 법령상 변경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냈다.

이 책은 현장 경험이 부족한 실무자들에게 생생한 경험을 고스란히 전달하는 기본서로서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분쟁의 예방과 합리적 해결에 큰 도움이 되고 있어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와 조합 임직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설계업자 등 일선 실무진의 지침서로 활용되고 있다.

정비사업 전반을 기술해야 하는 도시정비법 해설서 집필은 관련 법규를 100% 섭렵하더라도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 다양한 판결 사례 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엄두도 내지 못하는 현실이어서 극찬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도시정비법은 2002년 제정된 이후 타법개정을 포함해 무려 100회를 상회하는 빈번한 개정으로 인해 판례를 찾아 정리하는 것만도 쉽지 않은 현실이다.

여기에 2018년 도시정비법 전부개정에 따른 법령 조항이 전면 재배치, 기존 해설서가 뒷전에 밀리면서 관계 실무자들이 큰 혼돈을 겪게 됐다.

‘정비사업 실무의 법률쟁점’은 정비사업 실무에서 다양하게 발생하는 사업단계별 법률쟁점들을 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정리했다. 정비기본계획수립 단계부터 추진위와 조합 설립,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 조합해산 등 정비사업의 전 과정의 다양한 쟁점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또 이 책에는 도시정비법령 등의 개정, 정비사업 주요 쟁점에 대한 하급심 및 대법원 판례 등의 선고, 부동산 정책 및 제도 변화에 따른 실무 변화 등을 빠짐없이 수록했다. 추진위와 조합 관계자, 정비사업 실무를 담당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회사 종사자, 재개발·재건축조합과 조합원들의 권리보호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한편, 저자 안광순은 보성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균관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건국대 행정대학원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를 수료했으며 제45회사법시험 합격, 제35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재개발·재건축 및 건설 전문 변호사로 등록돼 있으며 국토교통부 자문, 한국감정원 관리처분계획 타당성검증 자문위원, 강남구청 추정분담금 검증위원, 한국도시정비협회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 법무법인(유한) 현 건설부동산팀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최명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