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전국 우수조례 평가 ‘대상’ 박선강 기자

2023년 01월 26일(목) 19:58

광주시의회는 26일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제19회 지방의회 우수조례 평가에서 단체부문 ‘대상’, 개인부문 ‘최우수상’과 ‘공무원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단체부문 대상에 선정된 우수조례는 박미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통합 돌봄 지원 조례’다.

‘통합 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모든 광주 시민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돌봄 서비스 전달체계다. 6개월 동안 민·관·정·학 각계의 고민과 토론을 거쳐 제정된 이 조례는 지방정부의 공적 책임 아래 빈틈없는 전 생애주기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는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개인부문 최우수상에 선정된 ‘광주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는 신수정 의원이 발의했다. 스토킹 범죄의 가해자 처벌을 넘어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절차를 규정하고, 전국 최초로 2차 피해 방지를 제도적으로 보장했다는 점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광주시의회가 우수 조례 대상을 수상하는데 실무적으로 기여한 의회사무처 김현진 주무관은 개인부문 공무원상을 수상했다./박선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