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상)끊이지 않는 사망사고 지난해 광주·전남 근로 현장서 48명 희생됐다 산업재해 사망자 51명 감소…‘50인 이상’ 8명 늘어 폭발·붕괴 등 대형사고 급증…노동계, 법 강화 촉구 안재영 기자

2023년 01월 26일(목) 19:58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4·16연대 강당에서 산재·재난 유가족 및 피해자, 종교·인권·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규탄과 생명·안전 위기에 대한 공동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연합뉴스

27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1년을 맞는다. 법 시행 이후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 확보의무가 강화됐지만, 근로 현장에서 사망사고는 여전하다. 때문에 일각에선 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모호함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본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후를 비교하며 법의 한계점을 짚어보고 개선 방향 등을 3차례에 걸쳐 보도한다. /편집자 주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적용사업장에선 전보다 중대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중대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는 644명(611건)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 사망자는 48명(40건)이다.

중대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 도중 숨지거나 크게 다치는 사고를 말한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직업의 종류와 상관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 속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하는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 요인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3명 이상이 발생한 사고다.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등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안전 및 보건 확보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해 1월27일 시행됐다.

그 결과 중대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는 시행 전인 2021년 683명(665건)보다 39명(5.7%) 감소했다. 광주·전남 사망자도 2021년 51명(49건) 보다 3명(5.8%) 줄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사업장 사망자는 256명으로, 2021년 248명(234건)보다 8명(3.2%) 늘었다. 반면 적용 대상이 아닌 사업장 사망자는 388명(381건)으로 2021년 435명(431건)보다 47명(10.8%) 줄었다.

이는 지난해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인명 피해가 큰 화재나 폭발, 붕괴 등 대형 사고가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대형 사고 사망자는 2021년 22명(8건)에서 지난해 39명(13건)으로 77.3% 증가했다.

업종별 사망사고 발생 비중은 건설업 53%(341명·328건), 제조업 27%(171명·163건), 기타업종 20%(132명·120건)를 차지했다.

유형별로는 떨어짐 사고가 42.9%(268명·262건)로 가장 높았으며, 끼임 14.7%(90명·90건), 부딪힘 10.3%(63명·63건), 물체에 맞음 7.9%(49명·48건), 깔림·뒤집힘 7.2%(44명·4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렇듯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1년여를 맞았지만 노동자 사망사고는 여전해 노동계는 법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민주노총광주본부는 이날 오전 11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조합과 재해 유가족, 시민사회 투쟁의 산물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을 맞았지만 엄정한 법 집행 대신 중대재해는 오히려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자의 참혹한 죽음을 막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을 촉구하며 강화를 위한 투쟁에 돌입한다”고 예고했다.

/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