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조업 중국인 선장 1·2심 벌금형 오복 기자

2023년 01월 26일(목) 19:58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중국인 선장이 1·2심 모두 3억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부(김평호 부장판사)는 26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선장 A(56)씨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29일부터 12월4일까지 신안군 가거도 남방 54해리 해상에서 EEZ를 2.4해리 침범해 잡어 6천500㎏을 불법으로 잡은 혐의로 기소됐다./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