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탈 잇따라…수법도 각양각색 청력질환·고의문신·정신질환 위장·고의체중 증감량 등 광주·전남 최근 5년새 22명 적발…범죄 입증 까다로워 오복 기자

2023년 01월 26일(목) 19:58

사진=연합뉴스

최근 잇따른 프로선수, 연예인 등의 병역비리 의혹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에서도 해마다 다양한 수법의 병역면탈범이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광주전남병무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광주·전남에서 2018년 3명, 2019년 11명, 2020년 4명, 2021년 3명, 2022년 1명 등 총 22명의 병역면탈범이 적발됐다.

병역면탈범은 임의로 신체적 조건, 질병, 심신 장애 이유를 만들어 병역을 면제받거나 병역 등급을 조정해 병역의무를 지지 않는 범죄자를 뜻한다.

유형별로는 청력질환이 9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의문신 5명, 정신질환 위장 3명, 고의체중 증감량 2명, 비뇨기과 2명, 척추질환 1명 순이었다.

전국적으로도 해마다 병역면탈 시도는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다.

병무청이 송갑석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병역면탈 적발 현황에 따르면 현역 입대를 하지 않은 인원은 총 321명(지난해 11월말 기준)에 달했다. 2018년 69명을 시작으로 2019년 75명, 2020년 69명, 2021년 60명, 2022년 48명으로 집계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검찰은 허위 뇌전증과 같은 병역 면탈의 오랜 수법을 가리기 위해 최근 서울남부지검과 병무청 합동수사팀을 꾸리고 수사에 돌입했다.

최근 뇌전증 환자 행세로 병역 의무를 피한 면탈범들이 대거 수사망에 걸려들면서 병역 비리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검찰이 타깃으로 삼은 허위 뇌전증 같은 ‘꾀병’ 면탈범이 유죄 판결을 받으려면 다소 까다로운 법리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실제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혐의(병역법 제86조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의 판결문을 보면 병역 면탈을 위한 적극적 속임 행위와 목적성이 입증돼야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법원은 병역면탈을 위해 의도적으로 살을 찌운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이 2016년 4월 재징병검사 당시 키 171㎝에 몸무게 105㎏을 기록해 이미 신체등급 4급 조건에 해당, 체중 증가 행위는 병역 의무를 감면받으려는 행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보충역에서 면제 대상으로 판정이 바뀌었더라도 병역 면탈을 위해 체중을 일부러 늘렸다는 점을 수사기관이 입증해야 한다는 얘기다.

대법원은 2005년 “입영기피를 넘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그 의무를 감경·면제 받으려고 의무 이행을 면탈하고 병무행정의 적정성을 침해할 직접적 위험이 있는 적극적 행위만을 처벌대상으로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병역 면탈에는 일부러 살을 찌우거나 빼는 행위,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위장하기 등 전통적 방식 외에도 다양한 수법이 사용됐다.

A씨는 과거 팔씨름하다 손목을 다쳤다며 손목과 손가락에 강직 현상이 있는 것처럼 행세해 2020년 선천성 기형 판정을 받아 냈다.

법원은 A씨가 고의로 의사를 속여 6급(병역 면제) 판정을 받은 것으로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B씨는 2021년 피부를 손톱으로 일부러 긁고 약물 복용을 중단하는 방법으로 두드러기와 발진을 유도했다. 4급 판정(보충역)을 받았지만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피부를 긁은 사실이 없고 자연 상태의 발진 사진을 병무청에 제출했다고 반박했지만 유죄 판결을 받았다.

신체를 손상하려 한 정황이 있지만 손상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무죄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

D씨는 2019년 브로커를 통해 자전거 경음기 소리를 귓가에 계속 울린 뒤 청성뇌간유발검사를 받으면 청각장애가 있는 것처럼 위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검찰은 D씨가 병역의무 감면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재판부는 청각기관 손상이 증명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