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양육자가 생각하는 저출생 대응정책은? 광주여성가족재단 젠더브리프 제60호 발간 최명진 기자

2023년 01월 29일(일) 17:46

광주여성가족재단은 광주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지역 주도형 출산·양육정책 주요 성과와 양육자의 정책욕구를 분석한 젠더브리프 제60호를 발간했다.

이번 젠더브리프는 광주시가 2019년부터 저출산 극복정책으로 추진해온 생애주기별 지원사업에 관해 양육자들이 인식하는 성과와 욕구 및 향후 과제를 분석했다.

출산·양육 실태를 살펴보면 자녀 양육과정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맞벌이 가구의 경우 ‘자녀 양육과 일의 병행, 승진, 경력유지 등(29.5%)’, 외벌이 가구의 경우 ‘양육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23.8%)’으로 파악됐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긴급돌봄이 필요한 경우 맞벌이 가구(32.6%)와 외벌이 가구(29.7%) 모두 긴급돌봄휴가 또는 가족휴가제도 확대를 가장 높게 응답했다.

추가 출산 계획 여부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는(24.6%) 응답자 보다 계획이 없는(75.4%) 응답자의 비중이 훨씬 높았다.

또한 출산을 계획하고 결정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분야에 대해서 ‘현금지원(35.0%)’이 가장 높았으며, 보육·교육(25.6%), 의료·건강(20.2%), 육아시간(6.7%), 돌봄 서비스(5.8%), 초등 돌봄(4.0%), 주택지원(2.8%)순으로 나타났다.

양육자들에게 실제 체감도가 높은 정책으로는 ‘출생축하금·육아수당’, ‘아이돌봄서비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지원’, ‘광주형 산후관리 공공서비스’, ‘광주형 난임부부 지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높은 정책필요도에 비해 낮은 인지도로 전달체계 개선이 필요한 사업은 ‘행복플러스 건강지원’, ‘입원아동돌봄서비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초중고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등이었다.

가장 만족스러운 광주시 출산·양육정책은 ‘육아수당’(33.7%)이었으며 ‘아이돌봄서비스’(17.8%), ‘출산축하금’(11.4%) 순이었다.

향후 과제 및 개선사항으로는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현금지원 확대 ▲전달체계 개선을 통한 접근성 강화 ▲육아휴직 사각지대 해소 및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확대 ▲예비부부 건강검진 및 난임치료비 지원 확대 ▲ 놀이환경 개선 및 생태놀이시설 확충 ▲경력단절여성 경력보유제 및 가사수당제 도입 검토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젠더브리프 제60호는 광주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에서 전문을 볼 수 있다.

/최명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