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월 임시국회’도 난항 예상 민생법안 처리·추경 놓고 이견 여전 김진수 기자

2023년 01월 29일(일) 19:32

2월 임시국회가 2월 2일 개막하지만 여야가 양곡관리법이나 화물차 안전운임제 등 민생 법안 처리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제403회 국회를 오는 2월 2일부터 28일까지 27일간 열기로 합의했다.

대정부질문은 6-8일 3일간 정치·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진행한다. 13일에는 더불어민주당이, 14일에는 국민의힘이 각각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맡는다. 각종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는 24일 열릴 예정이다.

2월 국회에선 그간 산적한 현안들이 처리될지 관심이 모이지만 여야 간 이견 차가 커 실제 법안 통과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추경만 보더라도 민주당은 서민을 살리기 위한 ‘긴급 민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3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추진하려 하지만, 국민의힘은 재정 건전성 등을 내세우며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핵심 쟁점으로는 최대 민생 이슈로 떠오른 난방비 폭등 문제와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의 적은 이란’ 발언이 꼽힌다.

난방비 폭등의 경우 여야가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는 상황이어서 대정부질문에서도 같은 장면이 예상된다.

여권은 지난 몇 년간 난방비 인상 요인이 있었는데도 이를 억제했다는 주장과 함께 전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국제 LNG(액화천연가스) 가격 상승,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의 변수에도 현 상황을 예측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맞서고 있다.

각종 민생 법안에 대해서도 여야 간 입장차는 여전하다. 대표적인 게 양곡관리법 개정안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 폭락 방지를 위해 정부의 쌀 매입 의무화 조항을 담은 것으로 당초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단독 처리한 바 있다.

이로 인해 해당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건너뛰고 본회의에 직회부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법사위에 직권 상정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화물차 기사 안전운임제 지속을 위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나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유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지난해 말을 기점으로 일몰된 제도에 대해서도 여야 간 입장 차가 크다.

여기에 민주당의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 의혹 관련 특검 및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추진이나, 검찰의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따라 2월 여야 관계가 더욱 경색될 가능성도 크다는 관측이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