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생발전협력→경제→행정통합’ 방안 제시 광주·전남 통합 연구용역 결과…시·도민 공감대 토대 단계적 추진 김재정 기자 |
| 2023년 02월 02일(목) 2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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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와 전남도는 2021년 10월부터 1년 3개월간 광주전남연구원에 의뢰해 ‘광주·전남 행정통합 등 논의에 관한 연구’ 용역을 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수도권 집중화, 인구소멸 등에 대응하는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광주·전남에 적합한 초광역 협력 방안을 찾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뤄졌다.
주요 연구 내용은 광주·전남 현황 분석, 관련계획 및 연구 검토, 경제통합(메가시티) 및 행정통합 등 추진 방안,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 시 도민의 이해 증진을 위한 공론화 방법 및 절차 등이다.
양 시·도가 초광역 협력 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1996년과 2001년 무산된 2차례의 광주·전남 통합 논의 과정에서도 관련된 연구 사례는 전무한 상태다.
광주전남연구원은 연구 용역을 통해 대구·경북, 부·울·경 등 타 초광역협력 상황을 주시하며 단계적인 통합 추진 방안을 도출했다.
1단계로 상생발전 협력을 강화해 경제공동체를 점진적으로 실체화하고, 2단계로 인적·물적 교류 확대를 위한 기반 확충 중심의 경제협력사업을 추진, 경제통합을 이루고 3단계로 중앙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시·도민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 자립적 경제권역 조성 및 중·장기적 행정통합을 고려하는 방안이다.
또한 통합 시 중앙정부로부터 광역특별자치단체로서의 지위 특례와 조정교부금 특례를 포함한 재정 특례 등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했다.
전남도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광주시와 상생발전 협력 과제를 우선 추진하고 향후 광주·전남 뿐만 아니라, 부·울·경, 제주까지 연대해 수도권에 버금가는 남해안 남부권 초광역 협력권·경제권 구축을 위해 활용할 계획이다.
박현식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단순 통합이 목표가 아니라, 재정 권한 등 연방제 수준의 자치권과 인센티브 보장이 전제조건”이라며 “초기부터 구속력이 강한 행정통합보다는 시·도 간 상생협력이 용이한 사업부터 추진해 비용은 최소화하고 사회적 편익은 키우는 내실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 기자
김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