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여 투쟁 강도 끌어올린다…‘밤샘 농성’ ‘이상민 탄핵·김건희 특검’ 본격화 김진수 기자

2023년 02월 02일(목) 20:10

밤샘 농성토론 브리핑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김건희 특검 및 10·29 이태원 참사 책임자 파면 촉구 국회 밤샘 농성토론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탄핵’과 ‘김건희 특검’ 추진을 본격화하는 등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 맞서 대여(對與) 투쟁 강도를 최대치로 끌어올리고 있다.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인 ‘처럼회’와 민형배(광주 광산을) 무소속 의원 등 의원 40여명은 ‘김건희 특검 및 이상민 파면 추진 행동 의원 모임’을 결성해 전날부터 국회 로텐더홀에서 밤샘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동료 의원들에게 전달된 ‘국회 농성토론 제안문’을 통해 “민주공화국이 절체절명의 위기”라면서 “집단적 방어에서 집단적 공세로의 전환만이 승리의 조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에 맞서 강하게 행동해야 할 때”라며 “광야로 나가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민형배 의원도 “민주주의가 말살당할 위기이다. 지켜보고 방관하면 자멸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며 “검사독재, 과거회귀, 민주파괴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즉각 파면,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촉구하며 요구사항이 수용될 때까지 농성을 지속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박홍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 장관의 자진사퇴를 요구했고, 대통령에게 해임 건의도 했지만 묵묵부답, 모르쇠로 일관했다”며 “(국회가) 이 장관 책임을 국민을 대신해서 물을 수밖에 없다”고 탄핵 추진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김건희 특검’ 도입에 대해서도 “법이란 잣대가 누구에게나 성역 없이 공평하게 적용돼야 함에도 대한민국 검찰은 이미 죽었다”며 “검사 출신 대통령의 눈치만 보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법이 국민에게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을 구현하고 확인시키기 위해서라도 특검 도입을 관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듣고 되도록 (탄핵안을) 당론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김 여사 특검에는 현실적 제약이 존재한다. 특검 법안을 다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어서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리기 위해서는 국회법상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5분의 3 이상 또는 전체 국회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법사위 내에선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의 반대가 걸림돌이고, 180석을 채우기 위해서는 다른 야당과의 공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우선 여론전을 통한 대국민 설득에 주력할 방침이다.

전날 출범한 당내 ‘김 여사 주가조작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는 동시에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차원에서 특검 도입 촉구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