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 금융기관 부당 영향력 금지 법안 발의 김진수 기자

2023년 02월 02일(목) 20:10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동남갑)은 2일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건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기관에 대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와 관련,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건을 삭제하고 객관적으로 드러난 부당한 영향력 행사 행위만으로도 이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이다.

이번 4개 법안의 발의는 금융기관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는 취지를 인터넷전문은행법 외의 다른 금융관계법으로 확대하려는 것이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