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상민 탄핵소추안 당론 발의 정국 대치 심화 불가피 김진수 기자

2023년 02월 06일(월) 20:21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6일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의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당론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후 “159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된 대형 참사가 발생했는데도 정부는 그 누구도 책임있게 사과하거나 물러나지 않았다”며 “이제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할 때”라고 탄핵소추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그는 “헌법은 공직자의 법률 위반에 대해 탄핵을 소추할 수 있게 규정했다”며 “이것은 국회에 요구한 책무인 만큼 다수당이 향후 결과를 예단하면서 좌고우면하는 것을 국민은 결코 바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이 보고되고 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이를 표결하게 돼 있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오는 8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지게 할 방침이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원내 과반인 169석을 가진 민주당은 단독으로도 처리할 수 있다.

민주당이 이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를 결정하면서 여야 간 대치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