姜시장 공약 ‘3대 공익가치 수당’ 도입 속도낸다 농민수당 조례안 시의회 통과…年 60만원 지역상품권 지급 시민참여수당 하반기 시범 운영…가사수당 기준 마련 예정 박선강 기자

2023년 02월 06일(월) 20:21

광주시는 6일 오후 시청 다목적실에서 시민참여수당제도 도입을 위한 기후환경분야 첫 간담회를 개최했다. 시민참여수당은 민선8기 강기정 광주시장의 대표 공약인 ‘광주형 3대 공익가치(농민공익·시민참여·가사) 수당’의 하나다.<광주시 제공>

광주시가 강기정 시장의 공약인 농민공익수당·시민참여수당·가사수당 등 3대 공익가치 수당 도입을 위해 발걸음을 빨리 하고 있다.

광주시는 6일 “민선 8기 대표 공약 사업인 농민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이 이날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고 지속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광주지역 농업인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국 광역시 중 공익가치를 인정해 농업인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광주시가 처음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 연도 1년 전부터 광주시에 주소를 두고 직전 연도에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을 지원받은 농가와 1년 이상 가축·곤충을 사육 중인 농업경영체의 경영주다.

광주시는 수혜 대상을 8천여 가구로 예상하고 있다. 지원 금액은 가구당 연 60만원씩 지역상품권 등으로 지급된다.

농민수당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오는 3월 추가경정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한 뒤 하반기부터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재원은 광주시가 80%, 자치구가 20%를 부담한다.

시민참여수당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광주시는 이날 오후 시청 다목적실에서 기후환경분야 활동가와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시민참여수당제도 도입을 위한 첫 번째 간담회를 열고 시민참여수당 기본안에 대한 현장 의견 수렴 및 공감대 형성에 나섰다.

참석자들은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민 인식 개선과 참여가 필요하고 시민참여수당이 시민 참여를 촉진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내년 본격 도입에 앞서 올해 하반기 시민참여수당 기후환경 분야 시범사업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범 사업의 효과 분석, 추진 체계와 프로세스 점검 등을 통해 시민참여수당의 모델을 제시하고 시민 공감대를 높인다는 전략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10월 ‘시민참여수당제도 설계를 위한 자문회의’를 구성, 5차례 회의를 거쳐 시민참여수당 기본안을 마련했다. 상반기 중 시민참여수당제도의 설계를 마치면 수요조사 등 내년 본격 시행을 위한 준비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국 최초로 도입을 추진하는 가사 수당 검토도 시작된다. 광주시는 여성가족재단과 함께 타당성 연구, 공감대 확산을 추진하고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거쳐 지원 대상, 지급 기준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오는 6월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요청할 예정이지만 역대 첫 사례인 만큼 협의 과정에서 난관도 예상된다.

김영선 광주전략추진단장은 “지역상품권으로 지원되는 농민공익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민참여수당제도를 처음 도입하는 만큼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선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