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현실 외면하는 한전 위약금 부과 한전, 애매한 규정으로 농가소득 증대 취지 몰각 대법원 “수산 가공품에 농사용 전력 사용 합당” 서삼석 “배추 되는데 김치 안된다? 소가 웃을 일” 김진수 기자

2023년 02월 07일(화) 20:22

소형 농작물 저온보관창고에 농산물 가공품을 보관한다는 이유로 위약금을 부과하는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의 조치는 농업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사업 취지와도 정면으로 위배돼 국가 책임을 방기한 것이란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은 7일 “한전의 위약금 부과로 인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소형 농작물 저온보관창고 건립 및 개보수 지원 사업의 취지가 몰각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농림부의 ‘소형 농작물 저온보관창고’ 사업은 농작물 유통과정에서의 품질 저하를 방지하고 상품성을 향상시켜 농가 소득 증대 및 소비자 신뢰를 도모하기 위해 2010년 도입됐다.

단속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규정이 없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한전 영업업무처리지침 제7장은 ‘농작물 및 보관 목적의 단순 가공한 농작물만 보관 가능하다’고 적시하고 있을 뿐, 무엇이 원물이고 가공품인지에 대한 설명도 없이 나락과 배추는 허용하는 반면 쌀과 김치는 위약금 부과 대상이 돼 현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농가에서 농부 손으로 재배한 배추를 이용해 직접 담근 김치가 단순 가공이 아니라면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꿎은 농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전의 ‘저온보관시설 및 단속 현황’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는 13만9천328개의 소형 농작물 저온보관창고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2022년 단속건수는 126건, 위약금 부과는 5억9천600만원에 달한다. 이는 2021년 34건, 9천700만원에 비해 건수로는 3.7배, 금액으로는 6.1배 증가한 수치다.

서 의원은 “농업 분야 난방비, 전기요금 폭등으로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지원은 커녕, 기존 지원 정책마저 뒤흔드는 일이 과연 국가가 할 일인지 묻고 싶다”며 “되풀이되는 농산물 가격 폭락 사태로 인해 적정 가격으로 판매되는 것도 아닌 현실을 감안하면 쌀이나 김치 등의 가공품으로라도 저장해 자체 소비라도 하게 해주는 것이 현실적인 처사”라고 지적했다.

수산물에 대한 2022년 7월의 대법원 판결도 ‘물류센터에서 생산한 군납용 수산물 가공품을 보관하는데 수협이 농사용 전력을 사용한 것이 한전과의 계약 위반이 아니다’고 판시해 가공품인지 여부가 농사용 전력 사용에 제한이 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서 의원은 “수산업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농촌 현실이 무시된 한전의 처사는 시급히 재고돼야 하며 농산물의 정의 규정에 얽매인 불가피한 조치라고 한다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상의 농산물에 대한 정의 규정을 고쳐서라도 가뜩이나 폭발 직전의 농민 여론에 불을 당기는 처사는 지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진수 기자